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액 5兆 돌파…“하반기 현금 출자 8800억 모두 소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현재까지 1조원이 넘는 출자금을 지급받았으며 하반기 중에 현금 8800억원을 모두 소진할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사장 권남주)는 지난달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3만3022명, 채무액은 5조479억원을 기록했다. 캠코는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에 따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8992명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채무원금은 6480억원 규모로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8647명의 채무조정을 확정했으며 채무액은 5540억원 규모로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p인 것으로 확인됐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가율이 당초 계획 평균 60%의 절반 수준인 30%대라는 지적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경기가 보다 둔화될 경우 매입 기반 부실우려채권 및 담보채권의 비중이 늘어나 평균 매입률이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제도 설계 당시 무담보 채권 매입가율은 0~35%, 담보·보증부채권의 매입가율은 85%로 추정해 전체 매입채권의 매입가율이 약 60%일 것으로 추산했으나 매입률이 낮은 부실 무담보채권을 매입해 약정하는 채무조정 구조상 부실 무담보의 매입규모 및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재기준 평균 매입가율이 일시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새출발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의 유형별 매입가율을 살펴보면 지난 6월말 기준 무담보채권의 매입가율은 33.4%, 담보채권의 매입가율은 88.0%로 제도 설계 당시 예측했던 매입가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은 채권 인수를 위한 매입대금 산정시 금융회사, 외부 평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설명회 등을 통해 연체채권의 연체기간, 채권금액, 유사채권 경험 회수율 등 매입대금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다”며 “새출발기금은 금융회사 등 참여기관의 저가매각 우려가 없도록 회계법인의 가격결정 공식에 따라 산정된 시장가에 기반해 복수의 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fair value)를 통해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현금 8800억원, 현물 5000억원 등 총 1조3800억원 규모의 출자금을 지급받았다. 캠코는 하반기 중 현금 8800억원을 모두 소진해 채무조정 대상채권의 지속적인 매입을 위해 사채발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캠코는 “캠코의 부채비율이 상승에 따른 재무부담 가중으로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성도 있었던 만큼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적 회복 지원을 위해 협약 금융회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출발기금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