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된 연체 확대 불가피…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 2020년 이후 취급 중심 상승 압력 [금융안정보고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코로나 팬데믹 시기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취약차주 비중이 큰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상승 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21일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중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황 점검'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전반에서 상승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뿐 아니라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2009~19년중)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한은은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중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3년 3월말 현재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역시 장기평균 수준(9.3%, 3.2%)을 하회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5.8%, 6.3%)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최근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채권은 주로 취약차주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취약차주로 분류했다.

2022년말 기준 취약차주는 전체 가계대출 차주수 및 대출잔액의 각각 6.3%, 5.0%에 불과하나 2022년 하반기중 신규연체차주와 신규연체잔액을 대상으로 보면 취약차주가 각각 58.8%, 6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신규연체 취약차주중 39.5%는 신규연체잔액이 연간소득액을 상회하고 있어 최근 늘어난 연체채권의 상당 부분이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으로 귀결되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과 정책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그간 이연되어 온 연체가 일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는 한동안 가계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급시기(빈티지) 별 연체율 개념을 활용해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은 낮은 금리 수준 및 코로나19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연체율의 오름세가 2013~2019년 중 취급된 가계대출에 비해 완만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취약차주가 2020년 이후에 받은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취약차주의 가계대출은 은행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보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비은행금융기관이 2020년 이후에 취급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그 이전에 취급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에 비해 아직 상당히 눌려있어 향후 상승할 여지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시했다.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의 자본확충과 정부·감독당국의 신규연체채권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은은 "취약차주들이 필요에 따라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의 급격한 증대로 부실채권이 일시에 늘어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