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손질…경쟁력 높인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에 대한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재투자평가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은행의 영업점 진출 지역에 대해 지역별 평가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해 최종 평가 등급을 매기는데, 이 등급은 경영 실태 평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등의 금고 은행 선정 평가에 활용된다.
이날 지방은행들은 지역재투자 평가 시 가중치를 보다 세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소수의 영업점이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도 지역재투자평가를 받고 해당 평가 결과가 최종 평가 등급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영업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또 지방은행 차원에서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은행들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가 온라인·디지털 위주로만 치중해있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가 오프라인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은행들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은행과의 거래가 미미하고 시중은행의 지방 금고 사업 진출에 따른 과도한 출혈경쟁이 문제라며 지자체·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과정에서 조달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중소기업대출 위주인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평판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지방은행들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별·신용등급·취급금액별 별도 공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존에 발표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은행들은 지방은행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중을 개선한 만큼, 해당 방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지방은행이 보다 유연한 대출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계대출 등의 분야에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도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방은행이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시중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공백을 메꿀 수 있는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별 지방은행이 대형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 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은행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