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CSM논란 속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의 자신감 "메리츠화재 IFRS17 보수적 산정·출혈경쟁 무관"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감원이 IFRS17 CSM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나선 가운데,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컨퍼런스콜에서 IFRS17을 보수적으로 산적했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업계 출혈경쟁에 대해서도 메리츠화재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메리츠화재 부회장은 지난 15일 진행된 메리츠금융지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IFRS17 하 계약서비스마진(CSM) 논란과 관련해 메리츠화재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부회장 "CSM은 손해율 가정, 해지율 가정, 장기 할인율 세가지 큰 가중치가 들어가는데 이 중 손해율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게 실손보험 손해율"이라며 "(IFRS17) 하에서 예실차는 손익에 반영하지만 손해율 가정은 재추정 의무가 없어 손해율을 5년 내에 100%까지 떨어진다는 공격적인 가정을 쓰는 곳도 있으나 메리츠화재는 10년에 걸쳐 열심히 노력했을 때 100%로 된다는 (보수적인) 가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출혈경쟁 논란에 대해서도 메리츠화재는 출혈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FRS17에서 실손 손해율을 과도하게 낮게 쓰고 이익을 부풀린 경우 출혈경쟁을 촉발할 수 있고 실제로 무해지 보험에서 (출혈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보험 상품 가격, 담보, 시책에 민감한 GA시장에서 출혈경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회장은 수익성 확보와 다양한 상품 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출혈경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의치 않고 가치 중심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 "메리츠화재는 출혈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근본적이고 프라이싱이나 상품 다양성 측면, 영업력 강화, 고객 경험 쪽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1분기 순익은 4047억원으로 손보 1윈 삼성화재 다음으로 순익이 높게 나타났다. CSM은 10조, 자산운용 투자이익율은 4.6%를 기록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의료계 반대가 여전해 본회의 통과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14년 만이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 숙원사업으로 매년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14년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구 간소화가 되지 않아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야 했다. 번거로움으로 실손 가입자들 2명 중 1명은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의료계 반발이 여전해 본회의 통과까지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의료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사들의 행정업무를 과중하게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가 이뤄질 경우 비급여 진료명세서가 한 기관으로 모아져 정부기관에서 가격 통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데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해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는 대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유병자 등 다양한 상품 개발에 활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단체에서는 보험가입 거절에 쓰일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7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건강보험자료 민간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방향성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영업자, 소비자단체, 공급자단체, 전문가, 보험협회와 소속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제공 관련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전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토론회장에 입장해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진행으로 토론회 시작이 40분 지연되기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사는 영리추구 기관으로 데이터를 넘겨준다면 보험사들에만 유리한 상품개발을 하거나 보험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10곳에 685만 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게 드러났을 때 밝혀진 것처럼 보험사의 정보요구 이유는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이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공공의료데이터 데이터3법을 근거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요청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길은 열린 반면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는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취약계층 등의 배제 우려 ▲과학적 연구로 보기 어려움 ▲자료제공 최소화 위배 등으로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반발에 따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작년 10월 ▲특정 집단·국민에게 불이익 주는 연구에 자료 제공 거부 ▲공단·학계의 공동연구 참여 ▲연구 결과 활용 시 공단의 사전 동의 획득 등 '민간보험사 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 방향'을 만들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나왔으나 여전히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도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의사협회에서는 보험사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가명정보로 이뤄져있다고 하더라도 가명정보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가명정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인 특정화가 가능하다"라며 "가이드라인 찬반을 논하는 토론회라고 생각하고 참석을 결정했다"라며 가이드라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은 보험사가 상품 고도화를 위해 공공의료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보험 가입 거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명희 센터장은 "보험상품의 고도화를 위해 이러한 정보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민간 보험사가 재원을 투자해 코호트를 구축하거나 주기적 서베이를 진행하는 등 직접 자료를 구축·분석하는 게 마땅하다"라며 "저위험군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다른 한편으로 위험률이 높은 가입자를 배제하거나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조치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가 보험가입 거부 등에 활용되지 않고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한다고 반박했다.

문병준 한화생명 과장은 "보험이 필요하지만 기존 병력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보험사도 노력하고있지만 보험사들이 가진 정보로는 유병자 상품을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며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해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신규 위험률을 산출하고 그간 정보의 부족으로 만들지 못했던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