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은행 경쟁촉진, 지방·인터넷은행 경쟁력 약화시킬 수 있어"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장들이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쟁 촉진이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은행들의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은행장들은 6일 서울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지난 2월 구성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이해당사자인 은행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장들은 “TF의 취지와 개선방향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은행들이 금융시장 안정과 원활한 자금공급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TF 운영 및 향후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업권 간 이해관계보다는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은행의 미래비전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선방안이 전체 금융시장 및 제2금융권에 미치는 영향(풍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의 주요 검토과제 중 은행권의 경쟁촉진에 대해서는 “자칫 시중은행 대비 규모‧자본이 작은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전체 은행권 경쟁도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대해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경제·금융상황, 은행별 상이한 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점진적 도입을 요청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자기자본비율 강화에 따른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만큼 이를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비이자이익 확대 과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변동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글로벌 서비스의 원활한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와 비교해 관련 법령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지방은행은 양극화·노령화 등 시중은행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부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시중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시중은행 40%, 지방은행 60%)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방은행 공동대응 활성화 등도 언급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향후 개시될 대환대출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중도상환수수료 및 한도 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예기간 정상화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외에 중저신용자대출 활성화를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건의‧의견을 귀담아듣고, 향후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이 원하시는 사항과 금융권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