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2055년 기금 소진…"수익률 1%p 상승할 경우 소진시점 5년 연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둔화로 인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추정됐다.

다만 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소진시점은 5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3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2022년 8월 구성돼 총 21차례 회의를 했다.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하였다.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이다.

추계위는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기금투자 수익률만 ±0.5%p 변화시킬 경우, 기금소진이 2년 늦춰지거나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소진시점은 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라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현재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추계모형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는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지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