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 ‘태업’ 잡아라, 국토부 집중 단속 [주간 부동산 이슈-3월 3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티 안나는 ‘태업’, 국토부 단속 총력전 성과 있을까
개포자이 입주 지연 소동, 법원 예비입주자 손 들어주며 급한 불 껐다

중동서 성과 낸 해외건설 ‘원팀코리아’, 다음 행선지는 인도네시아



◇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티 안나는 ‘태업’, 국토부 단속 총력전 성과 있을까

건설현장의 필수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을 막기 위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논란은 최근 국토부가 조종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엄밀히 말하면 임금이 아닌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수고비 개념이다. 월례비가 많을수록 공사가 빨라지고 효율이 높아지는 식의 관행이 그간 여러 현장에서 자행돼왔다.

정부는 지난 13일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발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14일에는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장관과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지자체)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불성실업무’ 지침에 ‘작업개시 이후에 원도급사 또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와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 없이 조종석에서 임의 이탈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점은 일부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로 불성실업무 지침이 발표된 후인 지난 16일, 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건설현장 안전담당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위험성도 높고 공사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담당 조종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편이고 그럴 이유도 있다”며, “타워크레인은 부품이 흔치 않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것을 여러 현장에서 돌아가며 쓰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 개포자이 입주 지연 소동, 법원 예비입주자 손 들어주며 급한 불 껐다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지난 16일부터 재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법원이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유치원 측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2020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다. 재건축 전 단독필지였던 유치원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3375가구의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공유필지로 처리하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재산권을 침해당할 상황에 놓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유치원 측 주장이다.

유치원 측은 법원이 올해 1월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고, 이에 따라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다시 마련되지 않고는 준공인가 처분이 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강남구청에서 지난달 말 부분 준공 인가처분을 해 입주가 부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경기유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쇠 불출(가구별 지급)이 불가해졌던 바 있다. 그러나 입주 기일까지 받아놨음에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생기면서, 법원은 17일 예정됐던 변론기일을 15일로 당겨 진행했다.



◇ 중동서 성과 낸 해외건설 ‘원팀코리아’, 이번 행선지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수주건 등으로 성과를 냈던 해외건설 ‘원팀코리아’가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향한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3월 15일(수)부터 19일(일)까지 인도네시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파견키로 했다. 이번 파견에서 수주지원단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자카르타 LRT 등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작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1위로 우리의 주요 인프라 협력 국가로, 신수도·도시철도 등 우리기업들이 오랜 기간 공들여온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팀코리아로 우리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아세안 시장에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IT, 문화 등 각 분야를 선도하는 우리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