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조4670억원이다. 같은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원이었다. 수익이 1조 8705억원이라는 얘기다.
증권사에 맡겨 놓은 고객 예탁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과 2항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신탁 또는 예치해야 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이 예탁금을 같은조 12항에 따라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등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곳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증권사에 배분한다.
증권사는 예탁금 운용에 따른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고객이 맡겨 논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신탁 또는 예탁하는 것만으로 안정적 수익을 거두는 구조다.
양정숙 의원 측은 "최근 금리상승에 이어 증권사 예탁금 규모 또한 크게 늘어나 증권사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고객 예탁금 규모는 2019년 26조 6500억원에서 2020년 48조 1556억원, 2021년에는 68조 189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59조 729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4년간 총 202조 7253억원에 달하는 큰 규모다.
양정숙 의원 측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기준금리+알파 수준으로 결정되는데 4년 동안 최고 수익률은 1.94%, 최저 수익률은 0.8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금액으로는 2019년 4513억원에서 2020년에는 4410억원으로 조금 줄었고, 2021년에는 예탁금 규모가 급증했지만 기준금리가 낮아 5012억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2022년에는 1조 735억원의 이익을 거두는 등 4년 동안 총 2조 4670억원의 수입을 냈다.
증권사들이 예탁금을 맡긴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개인별 예탁금 금액과 당해연도 금리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탁금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평균 0.1%~0.2% 수준이고, 50~100만원 미만은 평균 0.2%~0.3%, 100만원 이상일 때는 평균 0.2%~0.4%로 평균 0.2% 수준에 머물렀다. 양정숙 의원 측은 "증권사들이 챙긴 수익률이 최저 0.8%에서 최고 1.94%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고객에게 수익금을 되돌려 주는 비율은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목했다.
증권사들이 4년동안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은 2019년 1739억원, 2020년에는 1235억원으로 줄었고 2021년 1020억원으로 더 줄었지만, 2022년도에는 1970억원을 지급해 4년 동안 총 5965억원을 지급했다.
양정숙 의원은 “증권사들은 고객이 맡겨 놓은 예탁금으로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4년만에 2조원 가까운 이익을 벌어들였고, 그동안 누적 수익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이익금액을 예탁금 주인인 고객에게 적정하게 돌려주도록 이익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또는 증권사별 공시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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