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둔촌주공' 나올라…공사비 증액 갈등에 공사중단 이어져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자잿값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공사와 이에 반발하는 재건축조합 간의 갈등으로 건설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48.60(잠정치)으로 같은 해 1월 141.91에 비해 크게 올랐다. 2019년 12월(117.33)에 비해 27% 상승한 수치다. 해당 지수는 실제 건설공사에 투입된 재료, 노무, 장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다. 이에 시멘트·레미콘 등 주요 건설 자재가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오르면서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변동이 커지자 증가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지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갈등이 번지고 있다..

먼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시공사 GS건설이 지난해 잇단 금리 인상과 자잿값 상승,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공사비 47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1980억원에 대한 증액은 지난 4일 합의를 봤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센트레빌프리제’ 공사현장은 지난달 초 공사 진행률 40%에서 공사를 중단했다가 이달 1일에서야 공사를 재개했다. 동부건설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합이 동부건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 원베일리’도 삼성물산이 156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사업 중단 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조합이 증액 공사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데 합의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상태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고 있는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의 경우에도 공사비 협상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7년 3.3㎡ 공사비 약 448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주와 철거를 거쳐 지난해 6월 착공, 11월 분양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그 사이 오른 자재비를 반영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재건축 현장 계약서에는 ‘착공 이후 원자재값 인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지만, 시공사 입장에선 원자재값·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건설사 적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도 원자재값·인건비 상승에 맞춰 평균 10% 정도는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고, 미분양이 늘어지면서 조합 측에서도 부담이 돼서 그런지, 건설사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조합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당사자 간 합의로만 진행되는 만큼, 갈등이 길어질수록 공사 중단·재개 부담, 이주비 증가 등 사업지연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반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며 1조6000억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한 둔촌주공 사태가 곳곳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형준 전(前)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당사자 간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예정된 주택공급 일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다”며 “소통의 부재로 인한 공사중단 사례를 막아야한다. 정부·지자체가가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제도를 꺼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공사비 인상 건, 미분양 건 등으로 건설사를 안좋게 보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 조합 측에선 공사비 인상이 '건설회사 만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전환해야한다”며 “시공사 입장에서 낮은 돈을 받고 높은 퀄리티를 구현할 수 없고, 조합 측에선 높은 퀄리티 아파트를 보여야지 분양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