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디지털자산, 새롭게 만들어가는 분야…거래·기본법 단계적 법체계 구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1단계 (디지털자산 안심) 거래법을, 그리고 거래법 통과 후 2단계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체계로 제대로 된 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산업·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연구결과' 보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디지털자산위 올해 첫 회의이자 제5차 민당정 간담회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는 오는 2월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 관련 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일반적 금융자산과 다른 실체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면서, 금융자산과 보완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역할을 따로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준비하는 (디지털자산 안심) 거래법도 조금이라도 금융자산과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진흥, (투자자) 보호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디지털 분야 만큼 좋은 게 없고 창의성과 능력이 잘 나타낼 분야"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분야"라며 "좋은 입법과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인태 카톨릭대 교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닫기주원기사 모아보기 파트너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교수,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 김정민 법무법인 로베이스 파트너 변호사 등 신산업·규제혁신TF 소속 위원들이 연구결과 발표를 맡았다.

정부 측에서는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동욱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 안병남 금감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이 종합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 디지털자산 거래소 발표(차명훈 코인원 대표)도 포함됐다. 아울러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위원장도 참석해 분권형 공정거래소 설립 추진에 대해 소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