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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2055년 기금 소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1-27 18:26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발표
수지적자 1년·기금소진 2년씩 앞당겨져

재정수지 전망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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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된다면 오는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이나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27일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추계위는 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추계위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 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이번에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추계위에서 총 16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을 예정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됐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2070년 84.2% 도달이 예상됐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을 제시했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시나리오 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했다.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해 연금개혁 필요성을 시사했다.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올랐다.

전병목 추계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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