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기업 경영권 시장 공정성 제고…지분공시 위반 사례 엄정 조치할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상장기업 유관기관과 만나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 회관에서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첫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일부 기업이 예정된 IPO(기업공개)를 철회하는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글로벌 자본시장 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국내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영하기 좋은 환경 지원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및 공정성 제고라는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13일 감독당국은 기업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는 추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발행인의 공시 역량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상 투자 위험요소 작성 사례집을 발간하고,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 경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협회와 연계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영문공시 지원, 국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방안 마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경영권 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하여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보고 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 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물적분할뿐 아니라 여타 기업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제 ESG 공시표준이 마련되는 상황 속에서 먼저 현실을 고려한 ESG공시 기준을 만들겠다"며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회계처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손 이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회계처리 업무에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이 적지않다"며 "회계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해 K-IFRS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상장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이사장은 "코넥스시장의 경우 지난 5월 기본예탁금 폐지, 이전상장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바 있고, 코넥스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 회장,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전했다.

정구용 회장은 "ESG공시는 자금 조달 등 경영 전반에 파급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며 "금감원, 거래소와 협조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임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장경호 회장은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를 완화하고, 코스닥시장에만 존재하는 차별적 규제(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등)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김환식 회장은 "대다수 코넥스 기업이 중소기업임에도 상장기업으로 분류되어 과다한 감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유가·코스닥기업 대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코넥스 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소액공모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병래 부회장은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회계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가 운영중으로, 기업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신뢰성 있는 ESG 공시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적극 협력하고, 회계업계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감사부담 완화, 회계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