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GA 등록 허용두고 빅테크·보험사·GA 의견 첨예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핀테크 업체에 GA 등록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안을 두고 빅테크, 핀테크, 보험사, GA업계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빅테크들은 전면 허용을, GA업계에서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보험사, 영세 핀테크 업체들도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늘(18일) 오후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금융위원회 주최로 핀테크 GA등록 허용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규제혁신 TF 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에서는 빅테크, 핀테크, 보험업계, GA업계 각각 따로 의견을 들어왔다. 이번처럼 다같이 한자리에 업권별로 실무진이 다같이 모여 회의를 연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스, 보맵,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업권별 실무자급이 모인 자리로 핀테크 GA 등록 허용에 관한 업권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라며 "50여명이 참석했고 각 업계별 실무진들이 의견을 각자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업권 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빅테크에서는 GA 등록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GA업계에서는 핀테크 업체에 GA 등록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보험대리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핀테크 업체에 GA등록을 허용할 경우 설계사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자동차 보험 비교 플랫폼은 빅테크 플랫폼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GA업계 관계자는 "GA업계는 핀테크 GA등록 허용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불가피하다면 자동차보험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핀테크 업체에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건 기존 원수보험사 CM채널 자동차보험과 차별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다이렉트 채널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빅테크에서는 GA허용과 함께 소비자 보호 차원 방카슈랑스처럼 25%룰 적용은 반대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방카슈랑스 25%룰은 일감 몰아주기처럼 자사 계열사 상품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열사가 만든 상품 판매 비중을 25%를 넘지 못하는 규제다. 예를 들어 핀테크 GA에도 25%룰을 적용하면 카카오페이손보 상품을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25%까지밖에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들도 GA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상품 추천이 어려워지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GA허용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빅테크와 달리 영세한 핀테크 업체들은 플랫폼 구속력이 크지 않고 오히려 GA랑 같이 협력하는 관계"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GA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에서 소액단기보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 업권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만큼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업권별 입장 차이가 모두 다르고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라며 "오늘은 각자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서로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