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리인상, 취약층에 전가 안돼…주담대 안심전환대출 조속 실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현장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주담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자와 관련해선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린다.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정책을 면밀하게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지원회 고객 상담 직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시민들의 채무상환 애로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