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현재 중립금리 하단 수준…한 두 번 금리 더 올려도 긴축 아니다" [일문일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2022년 7월 13일)]

◇ 모두발언

금일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2.25%로 기존보다 50bp(= 0.5%p) 인상 결정.
0.5%p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거운 책임감.

현 상황에서 물가 대응에 실기해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된다면 향후 더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져 경제 전반은 물론 취약부문에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음.

오늘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0.5%p 인상한 만큼 국내 물가 흐름이 현재 전망하고 있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즉, 향후 몇 달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차 완만히 낮아지는 상황 하에서는 금리를 당분간 0.2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금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금통위 결정은 전원일치.

◇ 질의응답

- 물가 정점 언제로 보는 지?

△ 물가 정점은 3분기 말 또는 4분기를 정점으로 하고 약간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 그러나 불확실성. 유가가 120달러에서 다시 경기 침체 우려로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등 유가 변동성이 크고, 그럼에도 유가 선물 가격 보면 앞으로 내려와서 연말 정도면 90달러 선으로 가고, 내년은 80달러 중반 갈 것으로 선물 시장 예측. 불확실성 크지만 이런 기대 반영하면 3분기 후반, 4분기 초반 물가 정점 가능성.

다만 가스 가격은 더 올랐다. 또 식료품, 농산물 가격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점의 의미가, 이후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물가-경기에 대해서는 근원 인플레이션 4%까지 가는 것은 경기와 관계없이 너무 높다. 고물가 고착을 막는 게 중요하다. 경기 상황은 연말로 갈수록 하방위험 커지는 게 사실이나 불확실성.
지난 5월 예측에서 2.7% 성장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는 낮아질 것. 올해는 2%대 중반 성장, 내년은 2%대 초반 성장 예상.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세계 경제를 봐야 하고. 경기 예측이 낙관적인 지 여부는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 빅스텝 단행했다. 금리 중립금리 수준으로 도달? 앞으로는 정상화 아닌 긴축으로 가는 것? 물가 정점의 경우 3분기, 연말 물가-경기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 운용할 지?

△ 중립금리는 학술적 개념이고 범위도 넓다. 그럼에도 금리를 2.25%로 올리면 중립금리 큰 범위 하단에 가까워진 게 아닌 가 생각한다.

지금부터 금리 올리면 긴축 아니냐 질문하셨는데, 지금은 중립금리 하단으로 보고 앞으로 한 두번 더 올려도 긴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총재님 모두 말씀이 연내 빅스텝 하지 않겠다는 말로 보면 될지? 코로나 확산 가운데 가능한 지?

△ 저희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금리 정책을 할 지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한 것이고, 빅스텝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석하셨다는데 , 저희는 수 개월간 6%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3~4분기 후반부터는 낮아지는 꺾이는 모습 가정 하에서는 이미 이번에 50bp 인상으로 기대 심리를 낮춘 것이다. 이런 전제로 이후 점진적인 스텝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가속, 인플레이션 가속, 또 다른 방향으로 경기침체 심화되면 양쪽 방향 모두 저희가 생각한 베이스 라인에서 유연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말씀드린 것. 불확실성에서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한다.

민간소비의 경우 저희도 우려. 코로나의 경우 확산시 방역정책에 따라 소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다. 거리두기 강화 등 전제하지 않고 말씀 드린 것.

- 시장에서는 한은 연말 기준금리를 2.75~3%로 보고있는데 합리적?

△ 물가 상승률 6% 넘어갔고 연말까지 2.75~3% 시장 금리 예측은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려 있을 것으로 보나, 지금 기대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전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한미 통화스왑 얘기 나눌 지?

△ 한미 통화스왑은 미국 재무부의 업무가 아니고 연준(Fed)의 역할이기 때문에 옐런 장관과 한미 통화스왑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다만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에 양국간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장관님과 옐런 장관 사이에 있지 않을까 기대.

한은에 오셔서는 아마 세계경제 상황이라든지, 한은의 여성 경제학자 직원들을 만나서 격려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다.

-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높은 물가 상승세가 꺾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지? 미국 연준 7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에서 자이언트 스텝 단행할 수 있는데, 한미 금리 격차 얼마나 용인?

△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막기 위해 이번에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봐주셔야. 물가 더 올라가고, 경기 나빠지면 어느 쪽을 더 중점으로 볼 지 해야 하는데, 금통위는 6% 물가 상황에서 물가를 잡는 쪽이 낫다고 보는 상황. 다행히 정부도 그런 인식으로 정책 공조.

미국도 물가가 8%가 넘고 6월 CPI(소비자물가지수) 발표 가 나오면 시장이 더 충격을 받을 수.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금리 역전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흥급 파급 효과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과거도 금리 역전이 3차례. 평균적으로 50bp~90bp도 가고 맥스로 100bp도 갔고. 수준 자체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슬로우플레이션 얘기가 나온다. 한국 상황은 침체 상황인지, 아니면 천천히 성장세는 유지되는 지?

△ 학자마다 다른 논의. 연준 입장은 좁은 길이지만 아직 경기침체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내용.

한국은 미국 대비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서 자이언트 스텝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성장률이 2%대 중반, 내년에는 2%대 가까운 성장률 베이스라인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 2% 밑으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 아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감안해서 조정해 나갈 수.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만 올리는 지 여부에 따라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비교하시는데, 그때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환율이 1300원 넘어가도 달러 강세로 엔화, 유로화 등 원화보다 더 크게 절하중. 다만 한국의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엔화, 위안화 동조 측면.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을 찾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1997년, 2008년 생각보다, 다른 국가 대비 상황 어떤지를 봐야할 것 같다. 갭보다 자본유출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지 봐야할 것으로, 예전처럼 큰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보다는 이를 고려해야.

- 지금 환율 상황이 국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 환율이 절하되면 수입물가에 좋지 않다. 그래서 환율 유심히 보는게 금융시장 안정면에서 보지만 1차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

- 물가가 예상한 6%로 가면 빅스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얘기했는데 높게 간다면?

△ 빅스텝 가능성이 없다는 표현은 너무 강하다. 저희 예상 패스대로 가면 0.25%p 인상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한 것.

- 최근 물가는 외부요인이 커서 금리 정책만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 물가를 금리만으로 잡으려 하면 코스트가 너무 크다는 말씀 드린다. 그러나 거시상황에서 금리로 물가를 잡는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빅스텝 효과는, 저희가 보통 금리를 1%p 올리면 경기 전체 성장률 하락이 0.2%p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꺾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

- 물가안정 목표를 2%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지? 집을 사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 지?

△ 지금처럼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조정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기 기대 인플레는 4%까지 가나 5년, 10년은 안정적으로 잡혀 있다. 한은 임무인 2% 중기 물가로 잡고, 중장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

20~30대는 경제생활 이후 한번도 높은 인플레이션 경험하지 못한 분들. 이번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 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난 가정 하에서 경제활동보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통방문에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한다'로 바뀌었는데 의미는? 잠재성장률 보다는 내년까지는 높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반대가 되면 통화정책 무게가 물가보다 경기가 된다는 것?

△ 몇 년 간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봤고. 성장세가 2% 미만으로 가면 물가보다 성장으로 갈거냐 질문이신데, 일률적이지 않다. 그 당시 물가 상승률 얼마냐 보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6% 물가, 기대인플레 4%는 경기와 상관없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 상황. 물가를 먼저 제어하지 않으면 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운용한다고 말씀드린다.

- 마지막 말씀

△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50bp 올린 것은 예외적 상황.

1970년대만 해도 1~2차 물가 파동으로 고인플레이션을 겪고 1980년대에 강도높은 긴축 정책으로 상당히 경기침체 겪어. 다행히 3저 호황(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으로 고통이 줄었다. 지금이 1970년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각 경기 주체가 가격을 올리고, 또다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 개별적으로 합리적이라도 고물가 고착으로 큰 경기 침체 없이는 고물가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단행한 것. 향후 금리는 빅스텝보다 25bp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향후 경제 상황 잘 점검하고 정책 대응 시기, 수준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