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1년째 지지부진 LH 혁신에 ‘강도 높은 추진’ 주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지난해 터진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3기신도시 사전 투기사태 이후에도 LH 혁신이 지지부진하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LH 혁신방안’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시행했다.

그러나 정부는 LH가 더 나아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 발표 1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으며, LH 경영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며 독려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진단하여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의 개혁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단순히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LH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제도화(법령, LH 내부규정 등 개정) 하거나 LH 경영목표 등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LH 혁신과 관련하여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혁신방안이 조속히 LH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250만호 공급 등에서 LH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이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