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전 투기에 뿔난 토지주들 “3기신도시 백지화·공공주택특별법 폐지하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LH 사전투기 논란에, 3기 신도시는 물론 전국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토지주들이 3기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한 상태다.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3기신도시·전국 공공주택 사업 백지화해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10일(수) 오후 2시 시흥시 과림동(금오로 289번길 16)에서 LH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1백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규탄 의지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인천 계양,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7개 지구와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부산 내리, 서울 영등포 쪽방촌, 서울역 쪽방촌, 성남 서현, 성남 낙생, 대구 연호이천, 광주 북구첨단3지구, 충북 괴산, 광주 선운2, 대전 동구, 울산 다운2,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크러스타 주민대책위원회 등 공전협에 소속된 총 65개 사업지구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최근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영복)의 LH투기의혹에 관한 ‘입장문’ 발표가 있었다.

공전협 임채관 의장이 전국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1백만 주민, 토지주를 대표해 발표한 성명서에는 ①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와 함께, 수용 및 보상절차의 즉각 중단, ②신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와 SH, 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 ③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④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⑤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⑥공공주택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⑦강제토지수용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요구 등이 담겼다.
임채관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무려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하여 투기를 일삼은 것은 단지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토지 강제수용지구 피수용인들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공사 임직원들이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한 것은 파렴치한 국기 문란행위”라면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는 물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 및 보상에 따른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장은 “현재 밝혀진 LH공사 직원들의 범죄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위가 밝혀질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고, “3기 신도시 외에도 1·2기 신도시, 그리고 전국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사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하고, LH 뿐 아니라 신도시 업무 담당 지자체와 SH, 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와 LH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투기의혹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정책입안과 그 집행과정은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강제토지수용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점입가경 LH 투기, 번져가는 불길에 정부 대책 결정적 위기

정부 역시 이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새로운 투기 사실이나 불법 정황이 드러나는 등 사태의 불길은 넓게 번져가고만 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합동호소문을 통해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10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을 비롯, 투기에 가담한 사례가 속속 적발되는 등 사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만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가 꼬리자르기식으로 유야무야 지나갈 것이라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LH나 다른 기관 공무원들의 투기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정보를 내부 자료를 통해 얻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번에도 운 없는 말단 공무원들이 몇 명 잘려나갈 뿐, 진짜 똑똑하고 거대한 투기꾼들은 콧방귀도 뀌고있지 않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 악화될 대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난의 행군’

공공기관의 투기라는 거대한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급대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과 맞닿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임대차법을 포함한 잇따른 정책의 실패는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며 최악의 전세난을 초래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실시된 6.17대책, 7.10대책 등은 역으로 풍선효과를 낳으며 서울·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의 집값을 밀어 올렸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뛰는 집값 때문에 정부는 두더지 잡기 식으로 전국에 규제지역을 나날이 추가해야 했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택공급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전문가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장관을 새 국토부장관에 앉혔다. 변 장관은 취임 직후 민관 합동 간담회 등을 열며 공급에 방점을 찍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지난달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책이었다.

그러나 야심차게 발표된 공공주도 공급대책은 시작부터 LH 사전투기 논란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걸려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새로운 사업모델이 됐어야 할 ‘공공주도’가 ‘공공의 신뢰 상실’이라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으며 정책신뢰도 자체가 바닥을 칠 위기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짜서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가 ‘공급 쇼크’라는 말까지 써가며 자화자찬한 것과는 달리 시작부터 대책이 삐걱대면 기껏 둔화되기 시작한 전국의 집값 상승폭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시장 안정 시그널은커녕 역으로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신뢰도 악화’라는 리스크를 진 채로 공급대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4월에는 광명 시흥지구에 이은 2차 택지가 발표된다. 7월부터는 인천계양 등을 비롯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며, 2.4대책 후보지와 공공재개발 추진 단지 역시 연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