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TF 첫 회의 개최…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참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와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진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디지털금융혁신국 주관으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 회의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등 핀테크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오픈마켓 업체 등이 참석한다.

간편결제 쿠팡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이 TF 회의 명단에서 빠지면서 일각에서는 이커머스 업계 1위 기업이 제외돼 업계와 사전교감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업체가 참석하기는 어려워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서비스 유형별 대표업체를 선정했다”며, “참석 업체는 규모 순이 아니라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방식에 따라 선정했다”고 밝혔다.
TF 회의는 업체 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율 공시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킥오프(Kick-off)’ 형식의 첫 회의로서 공시 방안을 확정하는 회의가 아니다”며, “향후 TF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쿠팡을 포함한 다수 전자금융업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공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37번째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선정하고,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제도를 실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35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으로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 공약으로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가맹점 수수료율을 빅테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해 빅테크가 수수료를 산정하여 공시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하는 방안으로 합리적인 간편결제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