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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재건축 규제 ‘연기’…尹, 속도 조절 나선다 [주간 부동산 이슈-5월 2주]

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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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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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 안정화' 이끌까

집값 들썩일라…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미룰 듯

서울시장도 부동산 선거…'신중'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VS '신속' 송영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 안정화' 이끌까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예시.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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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가 지난 10일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조치도 정식으로 시행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5월 10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일 다음 달 1일 전에 잔금 청산까지 마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시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로 각종 규제 혁파·부동산 세제 대폭 완화라는 ‘시장친화적’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일시배제는 이 같은 공약 실행의 첫 단추다. 이 공약은 국회 비준 없이 대통령의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었기에 빠른 실행이 가능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이 정책만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거나 고질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과도할 정도의 세제가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매물 유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LTV 등 대출규제 및 도시정비 규제 완화 등으로 추가적인 집값 상승요인이 있어 집주인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 LTV 규제를 풀되 DSR은 남기고,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에 나서는 등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공급을 위해 규제를 풀면 그에 따른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현재 다주택자들은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집값이 좀 더 오른 뒤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이다.

집값 들썩일라…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미룰 듯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내년으로 연기된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12일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적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2018년에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20%에서 50%까지 올라갔다.

그간 업계에서는 서울의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해당 규제가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됐다며 지적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구조안전성 가중치 50%→30% 하향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30% 상향 ▲주거환경 15%→30% 상향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는 안전진단 완화의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실제로 강남에서는 재건축 단지들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서초구 ‘삼풍아파트’는 전용면적 165.92㎡(3층)가 지난달 1일 42억원에 손바뀜 됐다. 직전 최고가는 2020년 11월에 거래된 29억1000만원이다.

재건축 대상 단지인 강남구 ‘압구정 현대5차’ 82.23㎡(10층)는 지난달 12일 41억원에 매매됐다. 작년 4월 35억원에 거래된 이후 1년 만에 6억원이 오른 셈이다.

서울시장도 부동산 선거…'신중' 오세훈 VS '신속' 송영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왼쪽),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핵심은 ‘부동산 공약 맞대결’이 될 전망이다.

송영길 후보가 강력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오세훈 후보는 ‘신속하지만 신중한’ 공급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 후보는 전날 “앞으로 4년간 제대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승부의 장으로 나가려고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 자리에 복귀했던 오세훈 후보는 1년간 신속통합기획 발표·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5층 룰 폐지·서울시 2040 도시계획 발표 등 다양한 정책을 펴며 그간 경색돼있던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짧은 시간과 더불어, 서울시의원의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출마 선언에서 오 후보는 "신정부 출범 후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게 단초가 돼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게 될 것을 우려해 지금은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자주 소통하면서 '지금 국면은 신중해야 할 타이밍'이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YTN 인터뷰에서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 방향성을 큰 틀에서 밝히기도 했다.

오 후보는 “과감하게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내고 진도 나가야 한다”면서도,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 등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호응을 맞추며 시의적절하게 신중한 정책을 병행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며, “상반되는 가치기 때문에 경험 있고 관록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가 밝힌 부동산 공약은 ▲재개발·재건축-신속통합기획 확대 및 쾌속추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

도전자의 입장에 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41만호 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밝힌 상태다.

송 후보는 "공공주도 신속 개발로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해 현재 9% 수준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리겠다"며 "정량적인 물량지표를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30%를 청년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자가 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서울 서남부인 마곡-강서 지역은 'IT 벤처 특구'로, 중심부인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AI 특구'로, 동북부인 '홍릉-태릉-창동' 지역은 '바이오 특구'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나왔다.

이 밖에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로 상향 및 생애 최초 구입자 90% 적용 등 공격적인 세제완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그런가하면 ‘부동산 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제시했다. 송 후보는 실물자산 기반의 코인을 발행해 개발수익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송 후보는 "이 코인은 관념적인 비트코인·이더리움과는 달리 실물자산이 뒷받침된, 실질적인 가치전환 가상화폐"라며 "국민 참여 부동산 코인으로 개발이익 전체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인이 개발되면 미래수익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젊은 세대에게 이익을 바로 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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