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尹정부, 주택 250만호 공급…대출·세금 규제도 완화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출범을 일주일 앞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대거 담겼다. 특히 국정과제에서 부동산 분야를 상위 두 번째로 포함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 4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교통정책으로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연도별·지역별로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층간 소음 기준·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또한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을 위해서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에 나선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장 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임대차법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고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와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도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 유예 도입을 추진한다.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도 검토하는 중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취득세는 개편을 통해 생애 최초로 매매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와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한다는 방향이다.

서민 주거비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과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인수위는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봤다.

주택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라도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무관 70% 단일화’, ‘다주택자 30·40%로 완화’ 등을 예시로 내놨다.

또한 일반형과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일반형 공시는 9억원, 우대형 시가는 1억5000만원이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가구 공급과 질적 혁신 추진 ▲복합개발과 리모델링 등 노후 공공임대 정비방안 마련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주거급여 단계적 인상과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실시간과 서류가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충을 위해서 ▲청년·신혼·생애 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50만호 공급 ▲청약과 특별공급 제도 개선 ▲LTV 상한 완화(60~70%→80%) ▲DSR에 미래소득 반영 등을 추진한다.

교통 혁신 방안도 이번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미운행지역은 BRT,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도 조성한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자가용처럼 편리하게 혁신한다. 수요 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와 통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통근버스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사용 등 환승할인 적용을 확대한다.

인수위는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