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중기 양극화 너무 심각…대통령 직속 상생위가 해답”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우리 경제 최대 화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에 따른 역동성 저하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을 위한 복지이자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금융신문과 한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60만 중소기업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단체다. 중소기업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보하고 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 종사자수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내고 2019년 제26대 회장으로 재당선돼 현재 3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장으로서 노무현·박근혜·이명박·문재인 정부를 겪었고 이번에 차기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는다. 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인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중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 양극화만 해소되면 중소기업계가 직면한 문제의 절반 이이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가운데 0.3%는 대기업이고 나머지 99%는 중소기업이다. 이들이 내는 총매출액 중 대기업은 52%, 중소기업은 48%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대기업이 57.3%를 가져가고,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2.1배나 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했더니,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답했다.
디지털경제로 전환이 가속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힘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필요한 상황이다.

-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즉 ‘신(新) 경제3불‘이 해소돼야 한다.

거래불공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대한 문제다. 원자재값은 갈수록 청정부지로 올라가지만 대기업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제조기업이 많은 국내 현실상 중소기업의 수탁기업 비중과 매출의존도가 높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주요 원자재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지며 플랫폼 대기업과 입점기업간 시장불균형도 심해졌다.
플랫폼 대기업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익배분 구조를 왜곡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중소기업이 많은 입점기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주는 조달시장마저 최저가 입찰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갖고 있다. 조달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연평균 9조 500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최저가 유도조항을 삭제하고 낙찰 하한율을 상향하는 국가계약법이 개정돼야 한다.

- 그동안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전담 조직이 마련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채널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상생위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민간위원장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사가 선임되길 요청했다.

- 주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 추가 인건비 부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채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력난이 해결 안 된 상황에서 경직적인 주52시간제로 산업 현장의 애로가 높아지고 있다. 생산성 증가 없는 근로시간 감소는 결국 임금감소로 이어져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책이 더욱 사라지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조선이나 건설업처럼 야외작업이 필수적인 업종은 기후변화 등으로 작업지연이나 집중근로가 빈번한 업종은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시 납기 준수가 불가능하다.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커지고 있어 인력 미스매치는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 위기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촉진하고 있다. 대기업은 2020년 취업자 수가 2019년 보다 7만9000명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9만7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섬유제조업 같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은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4만명이었지만 19%인 7500여명만 입국했다.

-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에는 공감한다. 다만 업종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으로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를 연내 발의를 목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주52시간을 연평균으로 유지하되 업무 종류에 따라 노사합의로 유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 중소기업에 무료 컨설팅, 전국단위 설명회, 법 준수를 위한 메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

특히 최소 1년 이상의 사업주 징역형으로 인해 의무 준수 노력보다는 처벌에 두려움이 더 크다. 처벌 수준을 7년 이상 등 징역 상한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두거나 중대재해 개념을 2인 이상 반복사망으로 개정하는 등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유소들이 유류 공동구매 사업을 참여해 원료 단가 인하에 기여하도록 했다.

주유소 업주들은 경영난이 가중돼 폐업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2000여개소가 문을 닫았다. 정부의 알뜰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경쟁 심화와 최근 코로나 사태 속에 전기·수소 등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차 확대가 원인이다.

중앙회는 주유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류 공동구매 전용 전용보증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사는 지난해 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한국제약협동조합과는 2017년 공동안전성시험센터를 건립해 중소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올해 8월에는 평택 드림산업단지 내 공동물류센터가 들어선다. 약 3만 파렛트 분량의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첨단 자동화 시설로 물류비용 20%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규정해 처벌된다. 협동조합과 대기업의 거래에서 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선 담합적용 배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값받기가 실현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올해부터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하지만 중기부 내 협동조합 전담부서가 없어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조합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국가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은 필수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 때마다 중소기업 정책과제가 공약에는 들어갔지만 국정과제에는 누락된 빌 공(空)자 공약 경험으로 중소기업계 허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최우선 과제다.

소수 대기업의 이익독점이 계속되면 중소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고용도 어려울 것이다. 688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살려 끊임 없는 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