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논란 예의주시…제도개선 논의 이뤄지나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국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대선후보자들도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공약을 내걸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논란과 관련해 스톡옵션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과 관련해 “스톡옵션 제도 개선의 문제로 인식한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코스피에 상장한 카카오페이는 상장 이후 한 달여 만에 류영준닫기류영준기사 모아보기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카카오페이 지분 총 44만993주를 블록딜(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이후 지난달 23만8500원으로 고점을 형성했지만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이후 40% 넘게 하락했으며 지난 19일에는 주가 12만80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97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우수인력을 끌어오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톡옵션은 현행법상 스톡옵션 부여를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상장 이후 최대주주, 우리사주 등 의무보유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상장 전에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돼 상장 시점엔 2년 제한이 풀려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카카오페이의 스톡옵션 논란 이후 제도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여야 대선주자들은 스톡옵션 제도 관련 공약을 내걸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주 매각 시 가격, 일자 등을 사전 공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소액주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중 하나로 ‘내부자 대량매도 제한’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마친 기업에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상장 후 주식 매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규 상장 회사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6일 정은보 금감원장과 빅테크, 금융지주 CEO 간 금융플랫폼 간담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는 참석하지만 카카오페이에서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율 방향을 논의하고 최근 금융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