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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험업계 10대뉴스⑨] 3년 풋옵션 분쟁서 승기 잡은 신창재 회장…IPO 완주하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31 09:24 최종수정 : 2021-12-31 11:35

ICC 중재 풋옵션권리 인정 풋옵션가 재산정 필요
법적 공방 치열…검찰 공모 정황 변호인 반박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편집자주 : 2021년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비대면 채널 활성화가 급물살을 타고 카카오가 보험업 진출을 본격화했다. 영업 어려움을 예상되자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판분리를 단행했다. 1200% 시행으로 보험대리점(GA) 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겪었다. 보험사들은 영업 활로를 찾기 위해 GA 투자를 강화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업계 영업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금융신문에서는 2021년 10대 뉴스를 살펴본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 본사DB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 본사DB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은 올해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풋옵션 분쟁에서 3년 만에 승기를 잡았다. 법원에서 교보생명에 모두 유리하게 판단을 하면서 법적 리스크도 해소되는 모양새다. 다만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 생보 업황이 과거와 달리 악화됐다는 점은 IPO 완주 걸림돌로 꼽힌다.

분쟁은 3년 전부터 촉발됐다.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네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는 과정에서 신창재 회장에 교보생명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교보생명이 약속한 IPO 기한을 넘기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가를 40만9912원으로 책정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가가 적정하게 산정된 가격이 아니며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부정공모를 했다며 검찰에 기소했다.

올해 신창재 회장, 어피너티컨소시엄 양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앞두고 첨예하게 다퉜다. 신창재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가 40만9000원 책정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등과 부적절한 공모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창재 회장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회사에 직접 방문해 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양측은 ICC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ICC 중재부는 지난 9월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주장하는 풋옵션 행사가가 적절한 가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어피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ICC 중재부 판결은 끝났지만 재판으로 양측 갈등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4차 공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교보생명은 풋옵션가 산정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등이 어피너티컨소시엄과 공모한 정황 증거들을 내세웠다.

가치평가 관련 8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메일 증거 등이 포함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치평가 초기→진행→최종 가격 결정→보고서 전달’의 모든 단계를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주도하고 결과값까지 도출했으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단순히 계산업무만 수행했으면서도 이를 자신들이 수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진회계법인 변호인은 가치평가 과정의 이메일 및 보고서 초안 중 검사가 강조하지 않은 다양한 부분들을 제시하며 안진이 주도적으로 평가방법과 비교대상, 인자, 평가금액 등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회계사가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며 "오히려 검사가 강조하지 않은 FI와 안진 사이에 주고받은 다른 이메일과 보고서 초안 등을 보면,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으로 평가방법, 평가인자, 평가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 변호인은 "당시 채택된 최종 가격은 안진이 보유한 자료로 산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 뒤에 종합한 것"이라며 "검사 주장대로 FI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 가장 높은 금액을 뽑아내려고 했다면 최종 금액이 45만3111원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회장과 작성한 주주간계약서에서 약속한 절차대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호인은 "검사는 특정 이메일의 문구에만 집착할 뿐 안진이 가치평가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나 이메일은 보고도 애써 무시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특정 이메일의 문구도 가치평가의 진행 과정과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 일반적인 가치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이나 의견 교환 등의 의사소통이며, 회장과 작성한 주주간계약서에서 약속한 절차대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는 삼덕회계법인 보고서가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와 사실상 표지만 바꾼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이 ‘ICC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최종 버전의 엑셀 파일’과 변호사들이 법원에 증거로 낸 ‘안진회계법인에서 받은 엑셀파일’에 전혀 차이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일부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최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회장에 행사한 가압류도 취소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이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법적 소송 중에서도 교보생명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접수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회사의 IPO 완료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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