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험업계 10대뉴스⑧] 10% 무해지보험 퇴출에 생보사 영업 악화…내년도 생보업계 막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편집자주 : 2021년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비대면 채널 활성화가 급물살을 타고 카카오가 보험업 진출을 본격화했다. 영업 어려움을 예상되자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판분리를 단행했다. 1200% 시행으로 보험대리점(GA) 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겪었다. 보험사들은 영업 활로를 찾기 위해 GA 투자를 강화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업계 영업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금융신문에서는 2021년 10대 뉴스를 살펴본다]

올해부터 10% 무해지보험 판매가 중단되면서 중소형 생명보험사, 손보사들이 실적에 타격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모범 규준에 따라 해지율을 산출해야하는데다 IFRS17 자본 확충 부담까지 있어 내년에 어려운 한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월 13일부터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10%인 무해지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무해지보험은 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품으로 보장성보험 상품 중심으로 설계됐다. 특히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형 생보사들은 대형사 대비 경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아 무저해지 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해왔다.
금융감독원에서 판매 중단을 권고한건 실질적으로 해지환급금을 덜 받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그동안 무해지보험 해지율을 산정할 때 공통된 기준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험사들마다 해지율 산정이 제각각이었다. 금감원에서 살펴본 결과 보험사가 무해지보험 설계 시 산출한 해지율을 기준으로 일반 상품과 비교했을 때 무해지보험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많았다.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예상해지율보다 실제 해지율이 낮으면 그만큼 책임준비금 부담이 늘어난다. 책임준비금 부담은 보험료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예상해지율을 20%라고 했는데 실제로 25% 해지율이 발생하면 5%만큼 보험사들이 부담을 져야해 5%만큼 보험료를 올리게 된다. 고객은 해지환급금을 포기하는 대신 저렴한 보험료를 택한거지만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못본 것이다.

신한라이프 3분기 보장성보험 신계약APE는 전년동기대비 18.4%, 동양생명은 23.5%, 한화생명은 10.5% 감소했다.

내년부터는 모범규준에 따라 무해지보험을 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무저해지 보험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해지율 산출 모범규준'에 따라야 한다. 해지율을 산정할 때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지환급금이 50%인 상품 해지율이 1%면 환급금 수준이 10%인 상품 해지율은 0.2%를 적용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 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낮춰야하며 보험료 납입완료 후 해지율은 납입 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해야 한다.

실제 해지율이 변동하면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무해지보험 뿐 아니라 달러보험 규제도 강화됐다.

앞으로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는 적합·적정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적합성 원칙'이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을 참고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자가 환 손실 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 시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수치화 상품설명서나 안내장으로 보내야 한다. 가입 시는 물론 가입후 분기마다 시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가입과정에서 환손실 가능성,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는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로금리 시대가 올해 종결되면서 보험업계에도 호재로 여겨지지만 IFRS17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업계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하나생명, DGB생명 등은 올해 모두 자본확충을 진행했다. 신한라이프도 천안연수원 매각 등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