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재분배 시급”…‘20대 이하’ 다주택자 1.6만명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가 1만6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생애 출발선부터 다주택자로 시작한 미성년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상위 1%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하위 10% 대비 약 5배에 달하며 주택자산가액은 수십 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다주택자는 1만590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성년자 다주택자는 1377명이다.

이들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는 ▲경기도 3878명 ▲서울 3422명 ▲인천 993명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 사는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는 총 8293명으로 전체 20대 이하 다주택자의 52.1% 수준이었다.
수도권 지역의 미성년자 다주택자는 739명으로 전체 미성년자 다주택자의 53.7%를 차지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경기 346명 ▲서울 323명 ▲인천 70명 등이다.

지난해 주택 보유 가구 중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4.75가구인 반면 하위 10%가 소유한 주택 수는 1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 가구의 주택 수가 하위 10% 가구 대비 약 5배 정도 많게 나타났다.

상위 1%와 하위 10%의 주택자산가액 격차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 1%의 평균주택자산가액은 30억9000만원이었다. 이는 하위 10%의 평균주택자산가액(4500만원)의 약 68.6배에 달하는 수치다.

상위 1%가 가진 주택자산가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위 50%의 주택자산가액은 1억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주택자산가액(30억9000만원) 대비 약 17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주택자산가액이 상위 1% 대비 십수 배 적다는 뜻이다.

김회재 의원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악화됐다.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