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대출금리 상승과 합리적 금융대책 절실

최근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례적이다. 비록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및 향후 긴축기조 지속 가능성에 시중은행 금리상승이 초래된 이유도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일종의 마진(margin)인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인하가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물 또는 5년물 금리, 코픽스(COFIX) 금리처럼 시장에서 결정되는 준거금리와 자본비용 및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해 결정되는 가산금리의 합에서 차주의 금융기관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차감한 금리이다.

올해 10월말 은행권의 일반신용대출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한국은행 통계)는 4.62%로서 전년동기 대비 1.47%p 상승했다.

그런데, 동 기간중 신용대출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무보증 AAA, 민평금리 기준, 금융투자협회 통계)는 0.61%p 상승했다.

따라서 해당 기간중 신용대출금리 상승분에서 준거금리인 은행채 1년 금리 상승분을 차감한 수치는 0.86%p으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이 반영되어 상승된 부분이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분이 준거금리 상승분에 비해 약 1.4배 크다.

대출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시킨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의 배경은 이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그동안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예금자 이탈 우려로 인해 예금금리는 하방경직성을 갖게 되었다.
반면에 대출금리는 저금리 기조하에서 준거금리 하락 영향으로 낮아져서 순이자 마진(net interest margin)이 감소하였다. 대출운용자산 대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간 차이의 백분율인 순이자 마진 감소는 이자수익이 대부분인 국내 은행의 수익성 제고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그런데, 최근 긴축적 통화정책 시행으로 은행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던 예금금리 대비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 있었다.

그동안 축소되었던 순이자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또한, 순이자 마진은 은행간 경쟁강도와 부(-)의 관련성이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감소에 직면한 자영업자 및 일반 가계의 대출수요 증가세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급속히 늘어난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총량제는 치열한 금융기관간 경쟁으로 비교적 낮은 순이자 마진을 가지고 영업하던 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을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대출공급한도가 정해진 대출총량제 시행 및 향후 동 정책의 타이트한 시행 예고는 대출수요자로 하여금 가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로써, 은행은 공급자 우위 대출시장에서 충분한 순이자 마진 확보를 통해 박리다매에서 후리소매로 대출영업 형태를 바꾸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산금리 인상과 거래실적이 우수한 우량차주에게 제시되던 우대금리 인하를 거쳐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대출금리 급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의 몫이 되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의 대부분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저금리 기조하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 결과이다.

대출금리 급등은 차주의 이자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국민경제 개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의 고정비용인 이자비용 증가는 가처분 소득 감소를 초래하여, 민간소비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출금리 상승은 신규 대출을 필요로 하는 대출수요자의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특히, 해당 대출이 실수요 대출일 경우 가계곤궁의 주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으려하는 수요가 창출되고, 이는 제1금융권으로부터 2, 3금융권으로의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차주중에서 제1금융권 대출을 주로 이용하던 우량차주 비중이 늘어나고, 기존 중저신용자들은 더욱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 및 사금융 영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차주 본인의 신용점수에 비해 높은 대출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가계입장에서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된다.

특히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재편된 대출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은 우량차주 중심 영업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위험관리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창출에 유리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기에 중저신용자의 대출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대출금리의 가파른 상승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효과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공급자 우위의 대출시장을 수요자 우위로 변화시키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대출총량제를 해제하는 대신 여러 금융기관별로 각기 다른 대출규모, 건전성, 자본확충 수준을 감안해 대출공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제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대환대출제의 활성화 및 금리요구 인하권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여, 차주의 합리적 이자상환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늘릴 필요가 있다.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시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신사업 진출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동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공급 축소차원에서 은행 스스로 가계대출 위주에서 기업대출 위주 대출포트폴리오로 전환하도록 다양한 유인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유로 중앙은행에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하여 기업금융지원 확대 및 가계대출 축소에 효과적이었던 중소기업지원팩터(SME supporting factor) 제도 도입도 고려해봄직하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위험가중치를 약 24%정도 절감시켜 주어 확보된 완충자본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지속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승하는 대출금리에 직면한 차주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금융당국의 좀 더 세련된 거시금융정책수단 도입과 급변하는 대출시장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금융정책 기조를 기대해본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