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예산도 삭감…서울시의회, 2022년도 예산안 152억 감액 편성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방식 재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가 신속통합기획 관련 용역 및 사무관리비가 과잉편성됐다며 관련 예산 감액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달 30일(월)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152억 원 감액된(증액 42억 원, 감액 194억 원) 5조 6664억 원을 편성 의결했다.

시의회는 민생 현안인 주택공급 및 부동산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우선 중장기적 계획 성격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장기전세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5천만 원 감액했다.

아울러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중복해 과잉 편성됐다며, ‘신속통합기획’ 관련 용역 및 사무관리비를 총 1억4천만 원 감액했다.

다만 이와 관해 시의회는 “신속통합기획 예산은 감액 후에도 총 13억 2천만 원이 편성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가능하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시의회 예산삭감으로 신통기획 좌초’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방식 재개발에는 강남구 한보미도맨션과 영등포구 시범아파트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신청에 나서는 등 흥행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고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준다.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빠른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대신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개 팀으로 구성된 신속통합기획팀을 2~3개 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청 단지는 늘어나는데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오 시장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 밖에도 도시재생 및 광화문광장 사업 관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금년 대비 42억 원 감액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됐다며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 수준으로 조정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강 및 수변공간 사업 관련에서도 감액이 이뤄졌다.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3개 사업에서 총 52억 원이 감액됐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모호한 사업내용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에서도 6억 원을 감액했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주거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예산을 바로잡고, 도시재생사업이 무분별하게 중단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은 최소한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현 시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정파가 있을 수 없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집행부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감액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재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