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멈췄던 은마아파트, ‘오세훈표 재건축’으로 속도 내나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은마아파트’가 그간 정체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주목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단축해 주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 제도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등이 신청을 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잇달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오세훈표 재건축’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6일 은마아파트 소유주 모임인 은마반상회 카페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징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해당 카페에는 “다수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신청서 징구를 고민했다”며 “은마의 경우 이미 20년째 정비구역 지정 관련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어 현 단계에서 실효성은 확실치 않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이후 단계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신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지글이 올라왔다.

이어 반상회 측은 “은마아파트는 선거 지연으로 아직 정식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효력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서울시와 강남구청 확인 결과, 별도의 신청 양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청 안내에 따라 서면으로 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2003년 12월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현재까지 18년째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용적률, 건폐율, 가구 수 등 재건축 밑그림인 정비 계획안조차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서 징구 후 은마아파트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설명회를 거쳐 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자치구-주민이 하나의 팀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 사업시행과 설계자, 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서포트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재개발은 매년 한 번 공모가 진행되지만 재건축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계획 단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신속 심의로 도시계획결정 기간을 종전 5년에서 2년까지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도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로 소요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해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시장 취임 후 200여 일간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8만가구가 공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절차별로 ▲정비계획 수립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7000가구 등이다. 향후 2030년까지 80만가구 주택을 공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보미도맨션은 1호 사업지로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어 시범아파트도 신청을 했다.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설명회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도 신속통합기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