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보험업계 CEO 첫 간담회…"빅테크-업계 간 규제차익 해소 필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보험업계 CEO간 첫 간담회에서 빅테크와 업계 간 규제차익 해소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CEO,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와의 첫 간담회에 참석하여 보험산업의 발전방향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CEO들은 고승범 위원장에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보험사의 사적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부터 보험모집‧보험금지급 등 고객응대 방식까지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보험산업 2030'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자고 제안했다.

고 위원장은 사업, 조직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라며 "창의적이고 생활밀착형인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1)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2)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규제완화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 성장 지원 계획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플랫폼 고객이 일생동안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고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도 허용을 검토하는 등 보험사 앱이 “생활 속의 원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CEO에 소비자 보호에 힘써달라고 주문하며 GA 판매책임 강화방안,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를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시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간의 경쟁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영현 금융제도연구실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에서 핀테크와 빅테크 공정경쟁 확립리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조영현 연구실장은 "소비자 보호를 기본전제로, 보험시장의 혁신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퇴출 규제 혁신, 유연한 겸영‧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라며 "핀테크·빅테크의 진출 등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공정경쟁을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박 삼정KPMG 전무는 '보험업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가치 제고방안'에서 "앞으로 보험업계는 고객의 현재보장 수준, 노후연금, 건강관리 등에 있어 금융자산과 건강자산의 최적 균형점을 제시하고, 금융·공공·의료 마이데이터 확보를 통해 보험상품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차별화해 나가야 한다"라며 "빅테크·핀테크 협업 강화, 보험 핵심업무 디지털화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라며 "향후에도 항상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