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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노사갈등 진통…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계사 “수수료 삭감 등 공정위 철저히 조사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10-19 15:34 최종수정 : 2021-10-24 12:39

부당 위촉 계약·수수료 삭감 조사 촉구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실 아냐" 반박
삼성화재 등 노사관계 갈등 일파만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 위법행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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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계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한화생명 자회사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수수료 차별 지급 등을 철저하게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계사들은 19일 오전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생명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등 부당행위를 공정위와 금융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설계사들과 사무금융노조는 한화생명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립 과정에서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손해보험 판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변경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했다"라며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던 교차판매 설계사들에 대해 강제로 기존 계약 해지를 한 후 설명없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으로 변경했으며, 손해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를 임의로 삭감했다"라고 밝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에 따르면, 기존 손해보험 판매 수수료는 100%이나 한화생명은 한화손해보험 이외에 상품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절반인 50%로 임의로 삭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세중 보험설계사지부장은 한화생명이 특혜를 받아 수수료 삭감, 설계사 위촉계약서, 약정서 임의 변경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생명보험협회 가입, 전속상품 판매 등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오세중 지부장은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법적으로 생명보험협회 가입이 되지 않지만 가입이 됐다"라며 "여러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여야하지만 한화생명금융서비스만 생명보험 상품은 한화생명 상품 만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과태료 부담을 설계사에게 모두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회장은 "한화생명에서 설계사 계약서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소법 위반으로 판단됐을 때 물어야 할 과태료는 모두 설계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라며 "설계사들은 영업 부담이 커진 반면 수당, 급여 모두 삭감됐다"고 말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설계사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위촉계약 변경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회사와 설계사 사이 기체결된 위촉계약은 물적분할 절차에 의해 포괄승계돼 별도 개별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라며 "물적분할 이후 변경된 위촉계약서와 부속약정서는 2021년 4월 이후 신규 위촉된 설계사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설계사 동희 하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수차례 안내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화생명 상품 하나만 파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손해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삭감과 한화손해보험 상품 판매 유리한 시책 전개 등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손해보험 판매 수수료 제정 당시 단일 당사 설계사들이 수령했던 수준 이상으로 수수료 지급율을 책정, 타 GA 대비 높은 수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라며 "시책은 회사와 협상을 통해 재원 확보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한화손보에만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10월부터는 한화손보 뿐 아니라 메리츠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도 수수료 지급률이 상향되어 설계사들에게 지급 하는 시책비도 한화손보만큼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련 질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진교 의원은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를 국감장 증인 신청을 했으나 여야 간 화천대유 증인 채택이 모두 불발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20일 열릴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수수료삭감, 설계사 위촉계약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 뿐 아니라 보험업계는 노사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삼성화재는 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가 평협노조를 어용노조화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평협노조에서는 어용노조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노조를 미래에셋증권 본사인 센터원 앞에서 변재상 대표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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