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과제…모든 정책역량 동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실물부문과 괴리된 신용증가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위한 금융당국에 대한 신고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9월 24일 가상화폐 사업자 거래 영업을 위한 신고기한까지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자는 9월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잠재부실의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막대한 금융지원이 잠재부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고 후보자는 “위기극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할 시점”이라면서도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이 우리경제 내 잠재부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 후보자는 빅테크와 핀테크 그리고 기존 금융업권 간 협력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규제의 틀을 정립하겠다”며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는 금융의 근간인 신뢰가 훼손되는 뼈아픈 경험이었다”면서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금융범죄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