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당국 새 수장]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내부 결속·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등 현안 산적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05 18:00 최종수정 : 2021-08-05 18:26

금융감독 방향성 재정립 의지 밝혀…감독체계 개편하나
김근익 수석부원장과 함께 금융위와의 관계 회복 기대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사진=금감원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사진=금감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한미 방위분담 협상대사가 선임됐다. 지난 5월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새로운 금감원장이 선임됐으며,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금감원장 공석 동안 쌓인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오는 20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파생결합증권(DLF)과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 등 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으며, 이에 대해 손태승 회장은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따라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징계에 영향이 미치며, 향후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영향력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발생한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와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매듭짓느냐도 정은보 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금감원은 지난달 환매가 중단된 펀드에 대한 하나은행 제재심의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등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마련했지만 투자자들의 조정안 거부가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법안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금감원의 신뢰 회복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정은보 원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금융감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고, 제재와 선제적 지도 등 사전적·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정은보 원장은 금감원 내부 결속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사모펀드 사태 관련 책임을 물어 임직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성과급 삭감과 승진적체 등 금감원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어 노사갈등을 봉합하는 역할도 안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달 금감원 관계자 2명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다른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며 부실 감독 책임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감사원에 옵티머스 펀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임 시절 금감원 예산과 감독 집행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등 금융위와 금감원이 여러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바, 금감원과 금융위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며 가계부채 관리와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 등 주요 현안도 금융위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정은보 원장이 선임되면서 금융위 출신의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 수석부원장과 함께 금융위와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은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소법에 대한 금융감독이 수행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은 오는 9월 25일 전까지 금소법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과 핵심 설명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장 임명은 금융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은보 금감원장이 선임됐다. 정은보 원장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9년 9월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로 임명돼 지난 3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마무리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영등포구, 수능 지각 막는다…차량 34대 투입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17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수능 시험장은 일반 시험장 7개교와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특별시험장 1개교 등 총 8곳으로, 3073명이 응시할 예정이다.영등포구는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서울시·경찰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돌발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수험생 이동이 집중되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는 비상수송차량 34대를 투입한다.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21대와 민간 자원봉 2 최형규 서울시의원 “매각 안 된 DMC 용지, 내년 세입에 또 2990억원 편성” 서울시가 장기간 매각하지 못한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의 예상 매각대금 약 2990억원을 내년도(2027년도) 세입예산에 다시 반영하려 하자 서울시의회에서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DMC 용지 매각수입이 실제 수납으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매년 세입예산에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교육첨단용지는 2004년 첫 공급 이후 22년 동안 8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올해 진행된 두 차례 공급에서도 응찰자가 없었다. 홍보관용지 역시 2023년 말 홍보관 운영 종료 3 마포구, 수능 당일 특별교통대책 가동…차량 16대 투입 마포구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맞춰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을 돕고 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올해 수능은 오전 8시 40분 시작한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마포구는 이동이 집중되는 출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고 긴급 수송 수단을 마련한다.마을버스 배차 단축…동주민센터 차량 16대 지원마포구는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지역 내 마을버스 배차간격을 단축한다. 버스 내부에서는 시험장 안내 방송을 진행한다. 운전자에게도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전달해 수험생이 목적지에서 원활하게 내릴 수 있도록 지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