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심사 강화 칼빼든 금감원 보험업계 ‘울상’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감원이 실손보험 심사를 강화한 보험사에 심사 강화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보험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세대가 나왔더라도 적자폭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4세대 출시 전 이를 악용하는 가입자도 많아 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업계 전언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삼성화재 등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심사 개선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손보사들이 제출한 개선 계획은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인수 심사를 강화한 손보사에 금감원이 법적 근거을 제출하라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당시 위험요소별로 위험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인수지침을 마련·운영하고, 청약 거절 등의 경우 그 사유를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제127조의3 등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보험사에 당부한 바 있다.
앞서 일부 손보사들은 과거 대비 실손보험 가입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년간 수술, 입원, 장해 등으로 받은 보험금이 전 보험사 합쳐 5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보생명은 실손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고객에게 2년 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소화불량,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도 2년 내 입원 또는 통원을 했다면 실손보험에 가입을 거절했다.

보험사들은 회사 자체 심사 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개입하는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적자폭이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4세대 실손보험 이후 이를 다른 회사로 갈아타는 블랙컨슈머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금을 많이 수령했던 구실손 가입자들이 4세대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보험사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며 "이런 고객들을 받게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더 오르게 되서 심사를 강화한건데 여기에 제동을 걸면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4세대 출시 전 3세대 절판마케팅으로 실손보험 매출을 대폭 올리기도 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이 상반기 중 신규 판매한 3세대 실손보험은 167만185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전에 3세대 보험으로 갈아타라는 절판마케팅으로 보험사들이 고객확보를 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과잉진료를 시정하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이는 등 보험사들과 함께 만든 것"이라며 "4세대 실손보험 정착을 위해선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보험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