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월 금리인상 고려시 재정정책 효과 제한...재정승수 제약 속 경기 하방압력 높아져 - 하나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30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코로나19 발 경기위축을 완화할 수 있으나 한은의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전규연 연구원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졌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경기 위축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에 59년 만에 처음으로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단행했고, 올해도 지난 24일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예산 외에 46.9조원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2차 추경예산 34.9조원).

전 연구원은 다만 "편성된 예산이 주로 민생안정, 고용대책, 반영 등에 쏠린 탓에 성장률 제고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재난지원금 같은 이전지출은 재정 승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DI는 재정지출 1원당 GDP 증가 효과가 0.2~0.3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재정효과를 제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전 연구원은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확장 재정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됐다"면서 "유동성 확대로 인한 인플레 압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한은이 올해 8월과 10월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금리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돼 국내 소비심리는 급격히 약화됐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7.1p 하락한 103.2P를 기록했는데, 향후 경기와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었다"면서 "지난 2분기에 성장 기여도가 높았던 민간소비가 하반기에 재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금번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보다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 차원의 역할로 한정될 것으로 보여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이 다소 높아진 상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