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 인상이라는게 한두번으로 끝나는게 아냐"...금융 불균형 해소에 역점 (종합)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가 15일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이라는게 한두번을 끝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0.25%, 0.5%만으로 금융불균형 해소할 수 없지만, 금리라는 게 한두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0.5%로 동결됐지만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위원 1명의 소수의견이 출현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우리가 금융안정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정상화 당위성에 기초해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경기회복세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 금리 정상화 하는게 우리 경제 장기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인식을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했다고 했다.

이번 금통위 기자회견은 곳곳에서 이 총재의 매파적인 멘트라 묻어난 것이 특징이었다.

'당분간'이란 표현이 삭제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총재는 "다음 회의부터는 통화정책을 논의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당분간이란 표현은 안쓰는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해 "금융불균형은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거시 건전성 정책도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불균형 문제가 하루이틀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유지되면 한계를 보일 것 같다"면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통해 대처해 나갈 가능성이 좀전보다 커졌다"고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총재는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4%대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소비 회복세가 주춤해질 것이란 예상을 하지만 지난 5월 전망대로 4%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면서 "방역조치의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면 재확산이 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과 달리 대규모 백신이 접종되고 있고 경제주체들의 학습효과도 높아졌다"면서 "다른 형태의 소비를 이어갈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수출과 투자의견조한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조적인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상반기쯤 GDP마이너스 갭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영향 관련해선 "코로나 재확산이 일부 대면 서비스가 물론 영향을 받을 순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세 빨라져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전반적으로 커져가는 점에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가가 한은의 예상보다 높게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총재는 "통화정책은 거시지표를 보고 판단하는것"이라며 "경제 주체들의 수익 추구 형태도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는 자꾸 지연시키면 안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 고점론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강해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당히 고평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수도권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와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 재난원금에 대해서 선별 지원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대상을 놓고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총재로서 경제적 시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19로 피해계층 뿐 아니라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병존해 있다"면서 "재원이 한정된 점과 피해계층과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서 중점 지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시장 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상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에 대해서 이 총재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돼 대면 서비스 영향 대출 제도 연장 등을 필요시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