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의 생활속 블록체인⑮]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뢰기반의 차세대 복지시스템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K-방역은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다른나라에 비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재난수준의 감염병으로 인해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재난상황에서 더 큰 고통을 받는 집단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의 소득 감소와 실직, 건강악화, 가족해체, 빈곤 등에 의한 위기 가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케어했던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등의 운영 중단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는 혈액투석 등 수시로 이용해야 했던 병원의 병상부족으로 응급상황임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도 생겨났다.
또한 방역 및 백신 접종 관련 정보의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공공역사에 노숙인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0.3%(71명)가 1차 접종을 받지 않거나 못했다고 한다. 특히 그중 33.8%는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간 사회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11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5) 등이 새로 제정되었고,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돌봄체계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복지체계의 확대에도 여전히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불균형과 단절이 심한 국가이다. 계층별, 남녀 간, 세대 간, 교육수준별 불평등이 OECD 평균에 비해 심하여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7배의 소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인 5.4배를 훨씬 뛰어넘는다.

사회적 관계 단절과 신뢰 부족의 문제도 심각하다. 필요할 때 의지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9%로서 OECD 평균인 9%의 두 배가 넘었다. 이러한 ‘불평등과 단절’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공공복지정책과 복지 재정을 확대해왔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년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에서 현행 위기가정의 발굴체계 한계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 지역사회 복지협력 체계의 부족,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입수 정보의 한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상의 한계,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국민적 참여 여건 미흡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복지급여 대상자 및 정부기관의 투명한 이력관리와 검증과정을 위한 관리운영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인류는 디지털 사회로 한걸음 크게 진보했고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새로운 시도와 문제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다. ICT기술을 이용한 온/오프 하이브리드 서비스 제공방식 적극 도입, 다양한 개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전달체계 내 민간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 확대 등의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가능케 하는 기술은 단연 블록체인이다.

그렇다면 블록체인기술은 이러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및 문제들을 개선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 기반의 합의 알고리즘이다. 기존 중앙 서버 시스템과 달리 데이터를 한곳에 저장하지 않는다. P2P(Peer-to-Peer), 즉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데이터가 관리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해킹에 의해 데이터가 위/변조될 위험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새로 추가된 데이터는 절반 이상의 사용자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에 신뢰성 또한 높다. 또한,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데이터를 복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확한 복지급여관리와 신청자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운영된다. 2019년 기준으로 총 78개기관, 1163종의 데이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데 이 중 복지관련 개인의 자격정보는 21개 부처와 71개 데이터를 연계 관리한다고 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같은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방지체계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는 무엇보다 불필요한 단계와 과정을 간소화하여 관리단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수급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고 정확도를 높이며 이중지급의 문제를 초기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선정부터 수급, 사용까지 이어지는 이력관리를 블록체인플랫폼을 활용함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구 기술에서 신 기술로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은 블록체인 또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정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곧 행정의 혁신을 의미하며, 기업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의미한다. 미국 보스턴대학교 벤캇 벤카트라만 교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변방 실험 단계(아이디어 제안, 시장 분석, 프로토타입 테스트) → ② 핵심 충돌 단계(구 기술과 신 기술의 대립 과정) → ③ 뿌리 재창조 단계(협력을 통해 기술 상용화)
우리에게 친숙한 많은 브랜드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스타벅스는 오프라인 매장에 IT 기술을 접목한 스타벅스식 커피 경험(Starbucks Experience)을 도입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 공급에서 클라우드 공급으로, 마스터카드는 결제 네트워크 제공에서 분석 및 컨설팅으로, 나이키는 도소매업에서 이커머스 및 콘텐츠 생산으로 바뀌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통한 차세대 복지시스템은 체계적 이력관리와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통해 우리사회를 좀더 투명하고 신뢰있는 사회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내는 세금, 그리고 사용되는 과정과 지출 내역 등이 위변조 되지 않는 데이터로 저장 관리되어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된다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사회자본 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TTF(Token Taxonomy Framework) 기반의 NFT,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인증DID(Decentralized Identifiers) 등의 블록체인 기술은 차세대 복지시스템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신뢰와 공정의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술 발전만이 아니다. 기술과 사회가 융합되어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상도 교수, 정종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