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민주당 비대위원 "5월 국회 열리는 즉시 확장재정편성 논의 필요..타국 대비 재정부양 너무 적어"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계속해서 재정정책 강화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학영 의원은 28일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즉시 정부와 국회가 추가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 방안을 속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1997년 IMF 사태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가 더 어렵다는 조사가 발표됐다"면서 기존의 관념과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빨리 재난지원금 카드를 쓰자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확대는 직접지원 효과뿐이 아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인허가 업종의 휴·폐업율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유례없이 과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복지지출을 크게 늘리자는 주장까지 펼쳤다.
그는 "우리는 GDP 대비 복지 지출은 OECD 35개 국가 중 35번째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다른 선진국보다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1년간 수차례 코로나 대응 재정이 투입됐지만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상당수는 각종 지원금을 비롯한 구직급여와 공적연금 등의 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GDP대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매우 적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GDP대비 재정부양 패키지 규모가 평균 12.68%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월 기준 3.4%에 불과하다"면서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새로운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 새 지도부를 출범시킨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