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토지공개념 관련 헌법정신 반영하도록 해야...보유세 국제기준 맞추는 노력 필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헌법 정신을 반영하면 국민도 호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사회가 토지공개념 헌법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LH 사태로 인해 토지공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법률로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국회와 LH사태와 관련한 5법 등 입법 논의가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현재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짚었다.

정 총리는 "작년 수도권 인구가 50%를 상회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국토균형발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사업을 벌어야 사업성이 나오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예타를 적용하면 전부가 수도권 사업만 가능하다"고 하자 정 총리도 "예타 제도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적극 내놓도록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좀더 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주택을 삶의 터진이 아닌 축재의 수단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면서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소득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세부담이 늘면 조세저항이 일 수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공시가격 평균 19% 상승에 마음이 쓰인다"면서 "보유세 국제기준 맞추는 노력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가 국제기준 대비 상당히 낮지 않느냐. 그래도 세부담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니 1가구1주택자 잘 보호해주고 투기자, 다주택자 세부담을 늘려서 주택이 주거의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