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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2021년 1차 추경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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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02 14:49 최종수정 : 2021-03-02 19:19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난지원대책 규모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19.5조원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 패키지로 지원금을 책정했다.

정부는 피해 집중계층 지원,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의 적재적소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 국채 9.9조원..국가채무비중은 48.2%로 상향 전망

총 지원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안 15조원은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고용충격 대응 2.8조원, 백신 등 방역소요 4.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1조원의 2배에 달한다.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은 '기존 가용재원 플러스 적자국채'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등 총 5조 1천억원을 활용한다. 부족분 9.9조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정부는 추경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1차 추경안 국회제출 앞두고...2차 추경 가능성 짚어보기도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이날 추가 추경 가능성과 관련해 "다음 추경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다음에 지원금을 또 지급한다면 역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이 코로나 극복시 '위로금' 지급 등을 거론하기도 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또 다시 추경 카드를 쓸 것으로 본다.

지난해 4차례의 추경을 실시한 바 있고, 여전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재정이 양호하다'고 주장하면서 곳간을 더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다보니 결국 '증세'가 필요할 것이란 인식도 강한 편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증세는 고려치 않았다. 논의엔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채권시장에선 이번 1차 추경으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정치적 필요 등에 의해 추경 변수가 부각될 수 있다는 시각도 강한 편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추경 적자국채 9.9조원은 시장 예상보다 적은 규모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재정 공약이 다시 돌출될 수 있고 한은은 국채 매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추경 적자국채 축소는 단기적으로 우호적인 심리를 만들 수 있지만 조삼모사 격이고 한은이 국채매입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채권투자에 보수적인 접근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 자산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작년 예산안이 통과될 때 황당하게도 추경 얘기가 나오질 않았나"라며 "1차 추경이 제출되니, 이제 2차 추경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1차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적고 시간을 나름 벌고 있는 만큼 채권 금리 오름세는 일단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추경당' 민주당의 추가 추경 여지는 항시 오픈...야당은 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적인 추경 여지도 남겨 두고 있다.

부총리가 당장 추가 추경을 거론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선 돈을 더 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법안 통과 등을 추진하면서 이후 추가적인 보상책은 다시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3월 국회는 추경안 통과를 비롯한 상생연대 3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한 달이 될 것"이라며 "상생연대 3법 중 이미 지난해 발의된 협력이익공유제를 포함해 나머지 두 법이 모두 26일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제는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키로 했다"면서 "3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마련 후 신속하게 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법 통과 이후 시행까지의 기간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입법에 따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모두 확대됐고 지원 기준도 완화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제외됐던 관광, 여행업에 대한 지원이 있을 예정이지만 피해가 극심한 전남, 경북, 강원 등 지방의 관광여행업계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4.7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선 '그런 주장은 민생 포기선언을 하라는 말과 같다'고 일축하고 있다.

여당은 일단 손실보상제 입법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면서 "손실보상제는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인사들은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돈 쓰는 데 겁을 상실했다면서 국가 재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각종 정부 주도 사업이 대기하고 있어서 국가 재정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 귀신이라는 데 있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입지 입지의 적정성 조사도 생략한 채 28조원이 든다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등신"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니 기본소득이니 악성 포퓰리즘의 넘실대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경제성장이라고 한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엄정한 심사와 적자국채 발행보다 기존 예산의 전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압도적인 쪽수를 자랑하는 제1당인 민주당의 힘을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채권시장 추경 재료 일단 수면 아래로...미국발 불확실성 여전

올해 전체를 보면 추경 이슈가 끝났다고 볼 수 없지만, 당장 추경 이슈는 일단락된 모습이다.

채권시장 일각에선 추경 관련 수급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그간 오른 금리의 하향 안정을 기대하기도 한다. 다만 미국 요인 때문에 금리 방향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B 증권사의 한 딜러는 "4차 추경 관련 10조원 정도는 채권시장에 반영돼 있다. 아쉬우나마 한은도 상반기 5~7조원 단순매입을 얘기해 놓은 상황"이라며 "장기금리 메리트는 충분한 상황이지만, 대외 요인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C 증권사 딜러는 "추경 이슈가 일단락됐지만 채권시장이 안정을 찾는다고 장담하긴 어려운 듯하다"면서 "미국 고용지표가 나오면 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는 등 계속해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준도 경기가 나쁘진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인플레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연준은 적당한 인플레를 주구장창 주장할 것이지만, 그 말이 곧이곧대로 먹히긴 어렵다"면서 "본질은 돈 풀기와 경기 개선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라고 진단했다.

이어 "연준이 YCC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 금리 상승 위험은 여전하다. YCC를 한다면 경기 침체를 방증하는 것인데, 미국이 과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자료: 기재부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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