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철 연구원은 "손실보전금 규모와 그 법제화에 따른 매년 비용발생 여부, 한은의 자산매입 규모 등을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큰 이벤트들인 데다 한국이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어서 전략적 관점에서 섣불리 예단하고 움직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 연구원은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인 것은 사실이므로 약세 부담이 크므로 보수적 대응이 안전하다"며 "장단기 스프레드와 장기물 금리 상단을 열어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 얘기기는 하나 국내외 재정지출 증대는 장기적으로 디플레 압력을 더욱 심화시켜 국채 금리 수준을 한층 더 떨어트리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재정부담은 필연적으로 큰 증세로 귀결되고 이는 시장 유동성을 국가로 환수시키면서 디플레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거대한 정부는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를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한다"면서 "과거 10년간 양적완화가 가져온 폐해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재정지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디플레 테마는 훼손이 아닌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 한은 대응이 큰 변수
문 연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전 문제와 관련해 최악의 경우 대규모 재정 부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대응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정치권에서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을 강하게 압박하는 중이다.
문 연구원은 "한은이 이미 지난해 정부채 매입으로 양적완화에 발을 들여놓은 만큼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한국은행의 매입 물량은 발행가능한 적자국채 물량에서 차감해줘야 하는 동시에 그 반대급부로 통안채 발행이 늘기 때문에 채권 수급 부담 셈법이 복잡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물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부담해야 할 물량은 '추가 재정소요분 중 적자국채 조달분-한국은행 매입 예상 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경험상 10조원의 적자국채가 국고10년 금리에 7bp 가량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22일~25일간의 시장 금리 변화로 판단 할 때 적자국채 물량이 7~8 조원 가량 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향후 재정관련 소식과 한은의 자산 매입 스탠스에 집중하면서 금리 레벨과 저가매수 시점을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환율은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금리 상승과 성장률 보전 기대로 통화 강세가 일반적이나 중앙은행이 나서면 2020년의 미국처럼 오히려 일시적 약세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한은 매입규모가 커질시 원화 약세, 반대일 경우 일시적 강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결국 달러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달러의 큰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DQN] BNK금융, 비이자 성장 돋보였지만 지속성 고민…JB, 충당금에 ‘발목’](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11913504200298b4a7c6999c121131189150.jpg&nmt=18)


![[DCM]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가격담합으로 부풀려진 신용등급](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22013425808632a837df6494123820583.jpg&nmt=18)
![[DQN] NIM '개선' 하나은행, '사수' 우리은행···어떻게 다를까 [금융사 2025 리그테이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21919405809779b4a7c6999c121131189150.jpg&nmt=18)

![토스증권, 해외주식 신흥강자로 영업익 업계 9위 '우뚝' [금융사 2025 실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022015114702246179ad4390712813480118.jpg&nmt=18)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2021638156443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1281456119025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1141153149784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1071630263763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1061649137526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AD] 현대차, 글로벌 안전평가 최고등급 달성 기념 EV 특별 프로모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106160647050337492587736121125197123.jpg&nmt=18)
![[AD] 현대차 ‘모베드’, CES 2026 로보틱스 부문 최고혁신상 수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105103413003717492587736121125197123.jpg&nmt=18)
![[AD] 기아 ‘PV5’, 최대 적재중량 1회 충전 693km 주행 기네스 신기록](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1105115215067287492587736121125197123.jpg&nmt=18)
![[카드뉴스]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 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9241142445913de68fcbb3512411124362_0.png&nmt=18)
![[AD]‘황금연휴에 즐기세요’ 기아, ‘미리 추석 페스타’ 이벤트 실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50903093618029117492587736121166140186.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