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제판분리, 상품·채널간 시너지 창출이 '핵심'"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이 전속 보험설계사 조직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보험업계의 제판분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제판분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상품과 채널간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이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문제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보험산업의 제판분리 현상을 평가하고,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판분리란 상품·서비스의 제조와 판매 과정 분리를 의미하는 용어로, 국내 보험산업은 보험상품 제조단계와 유통단계가 일정 수준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험사의 전속영업조직 분리 검토는 보험영업 환경변화와 보험모집 관련 제도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판매자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는 장기간 지속된 수익성 저하로 비용관리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전속설계사들의 반복적 이탈로 기존 영업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와 함께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 제한,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도입과 산재보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도 영업조직 개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제판분리는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것이나, 시장경쟁 심화,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추세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험사의 핵심역량, 영업조직 운영성과 평가, 영업조직 운영형태별 장·단점에 기초해 △판매자회사 설립 △모집조직 분사 △모집기능 완전분리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해외 보험사의 경우유통시장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직 운영효율성에 기초해 △판매자회사 설립 △독립채널 인수 △전속조직 고능률화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전속조직의 영업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분석에 기초한 영업조직 운영전략을 마련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판매자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제판분리 추진 시 내부통제 구축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비용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또 제조와 판매기능 분화가 가속화될 경우 상품・서비스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하여 판매자 책임문제와 상품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제판분리 확산 시 GA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므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간 이해상충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책임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비교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