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인구 감소에도 ‘세대수’는 역대 최고…"부동산 대책 변화 시급"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 여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1인 가구 수의 급증으로 인해 세대수는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시장 안정화·중소형 위주 공급대책 마련 등의 과제가 최우선적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행안부 “정부 정책 근본적 변화 필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90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사상 첫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며 "저출산 현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세대 수’의 급증세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세대 수는 2309만3108세대로, 전년보다 61만1642세대(2.72%) 증가해 처음으로 2300만세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만4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362세대로 처음으로 900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10가구 중 4가구 가량이 1인 가구인 셈이다. 1인 가구 중 35%가 2030 청년세대라는 통계청 발표도 있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모두 2603만8307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했다. 전년도(2592만5799명, 50.002%)보다 수도권 인구수와 비중 모두 늘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 1인 가구 초점 맞춘 부동산대책 필요성 커져...지난해 정부 대책은 '낙제점'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부동산대책의 근간 역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고가 아파트를 규제한다고 초가삼간을 태우기보다는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압박보다는 완화를 통해 시장을 녹여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1인 가구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전월세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공급대책은 1인가구 증가에 발맞춰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는 식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호텔을 매입해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대부분 좁은 1인실에 불과해 주거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거나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다거나 이런 부분의 해결 방안이 빠져있다”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거형태인 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 전세난의 주범이 1~2인 가구가 아닌데 호텔, 상가 등 1~2인 가구에 집중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 재정 가능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에 따른 민간건설의 참여 등도 빠져있다”며 대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임대주택에 공급에 있어서는 건설형임대주택, 매입형임대주택이 있을 텐데 건설형 임대주택에서는 재건축 규제 등으로 막혀 있고, 매입형 임대주택에서 있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공급이 오히려 줄었다”며, “따라서 민간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공간 선호도 높아져

주거공간을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도 감지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의 경우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작은 주거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시되던 과거와는 달리 결혼을 하지 않는 고소득 비혼주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달라진 사회 풍토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바라는 임대인, 자녀 증여를 목적으로 한 자산가들까지 가세하며 초소형 면적 선호 현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1인 가구에 적합한 초소형 면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초소형 면적의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분양한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전용 36㎡는 27가구 모집에 3,245건의 1순위 청약통장이 몰리며 120.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4월 청약접수를 받은 ‘힐스테이트 도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7㎡ 2실 모집에 5111건이 접수되며 무려 255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격도 상승세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인 강남권에서는 이미 강북의 중형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초소형 면적들이 등장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더 리버스 청담’ 오피스텔 전용면적 45㎡는 지난 2월 14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강북에서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위치한 ‘트리마제’ 전용면적 25㎡가 지난 6월 10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좁은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한 '복층' 구조 오피스텔도 늘고 있다. 광진구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장단점이 갈리긴 해도 공간을 넓게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복층구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예전과는 사람들의 주택을 보는 기준이나 활용도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