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0~11% 인상 가닥…신실손은 '동결'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료가 평균 10~11% 인상될 전망이다. '구(舊)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오르는 반면 2017년 4월 도입된 신(新)실손보험은 동결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실손보험료 인상률 의견을 각 사에 비공식으로 전달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 크게 구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 신실손보험(착한실손) 세 가지로 나뉜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보험에 대해선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4월 도입된 신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인상률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실손보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인상률은 10∼11%에 해당한다. 이는 업계가 요구한 평균 21% 인상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변동의 원인은 기존 실손보험(구실손, 표준화실손)에서 보험사가 큰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위험손실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손해율은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은 7조47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742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손실액 역시 1조7383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921억원 대비 9.2%(1462억원) 증가했다. 위험손해율은 130.3%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9%로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 보험업계는 올해 두 자릿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을 원했으나 당국의 반대로 9% 후반의 인상률을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위험손해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은 각 보험사의 자율이다"면서 "하지만 매년 금융위 지침대로 인상률이 적용돼 왔기 때문에 내년 역시 금융위 방안대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업계 요구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 초 반영된 인상폭과 비교하면 더 양호한 수준”이라며 “관건은 효과적인 비급여 통제 여부인데, 올해는 실손 손해율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내년에는 반사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