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금융위, 내년 카드 수수료 인하 검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한다. 코로나로 어려운 영세·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 경제정책방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일환으로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 가맹점과 소비자단체,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해 공평하고 균형있게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 도입 확산도 추진한다.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등에 제로페이 도입을 확산, 추진해 통상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2% 보다 1%p 이상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로페이 확대, 도입을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제고를 위해 최고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24%를 20%로 낮춘다.

한계차주 제도권 금융 탈락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도 마련한다.

대부업, 저축은행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