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구축효과와 채권매입 요구...정부와 시장의 '포퓰리즘' vs '포퓰리즘'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전날 공개된 11월 금통위의사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완화적 정책 지속 필요성 △ 금융 불균형 경계할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통위원들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인식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 위기로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내년 경기회복 기대감 등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적극 재정에 따른 '구축 효과' 가능성은 걱정거리고 꼽히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은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의사록에 담겼다.

■ '큰 정부' 문재인호의 습관적인 빚내기와 금리 상승 우려

구축효과는 확대 재정정책이나 재정적자 확대로 이자율이 올라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을 뜻한다.

불경기 혹은 불황기 때의 재정정책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세금을 적게 거둬 총수요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곤 한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경기 살리기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의미하고, 세금을 덜 걷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독려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지만, 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오르고 민간의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민간 투자 감소로 인해 민간의 생산증가가 감소해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생산 증가 효과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민간의 투자수요가 적어 구축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채권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채권시장에 공급 물량이 확대돼 금리가 오를 위험이 커진다. 이처럼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 위축이 발생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예산과 국채발행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탓에 금리가 오를 위험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올해는 연초부터 '추경' 얘기가 나오더니, 내년 예산과 관련해선 연말부터 추경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채권시장엔 정부의 무모한 빚내기가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다면서 걱정하는 시각도 많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나라 돌아가는 모양새가 내년 초부터 추경하자고 할 판"이라며 "어떻게 된 게 이 정부나 여당 의원이란 사람들은 돈 쓰자, 추경하자는 소리를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 우대정책을 펴면서 계층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 버렸다. 노동을 이렇게 천시하는 좌파는 태어나 처음 본다"면서 "그러면서 공정을 거론하는 정신착란자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도 모자라 미래 세대를 위해 거대한 빚더미를 남겨주려 한다"고 비난했다.

■ 일부 금통위원들의 구축효과 우려와 채권 매입 필요성

한국은행의 일부 금통위원도 이같은 구축효과를 우려하는 시각을 보였다. 금리 상승이 무섭다면 한은이 국채 단순매입을 확대하거나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한 금통위원은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어 정부와 감독당국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제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중앙은행이 좀더 적극적으로 채권을 사들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금통위원은 "내년도에 국채, 회사채 등 채권의 발행규모가 늘어나는 반면 외국인과 국내 장기투자기관의 수요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산매입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언급은 채권시장 일각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크다.

그 동안 시장 일각에선 올해와 달리 내년엔 금리 인하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채권 수요와 관련한 상황이 어려워지는 만큼 한은이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내놓거나, 더 적극적으로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다른 금통위원 중 한 사람은 국채 발행 급증 등 정부 정책이 불러올 금융시장 변동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 금통위원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며 완화정도가 축소될 가능성을 아직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구축효과로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해 원화 강세가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통화 완화의 파급효과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기준금리 추가 인하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되는 국채 매입에 대한 관심

올해 3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복격화된 뒤 한국의 기준금리도 3월에 0%대에 진입한 뒤 5월엔 0.5%까지 내려갔다. 다만 이 지점에선 금리를 더 내리기가 어려워졌다.

한국 기준금리가 최소 선진국보다 높아야 하다는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의 '지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더 내릴 룸은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글로벌 경기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내년에 반등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미국 쪽에선 내년 하반기 늦은 시점 정도엔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2022년엔 금리 인상 사이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시각도 생겨났다.

다만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채권 발행 물량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은을 쳐다보고 있다.

금리를 더 내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채권 물량 부담이 커지자 한은의 단순매입 스탠스 강화 여부 등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선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렵다. 일단 올해 4차까지 추경을 실시한 뒤의 국채발행규모와 내년 발행예정규모가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정도의 채권 수요 강도라면 한은, 기재부 등 정책 당국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추경은 불확실한 변수다. 청와대나 여당이 추경에 눈독을 들이는 이상 한은과 채권시장 모두 긴장 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은이나 정부는 수급 부담이 가중되면 언제든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기본 입장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은이 증권사 등의 채권 매입 요청 등을 바로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 한은이 국채를 사면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기 유동성을 다시 수속해야 한다.

예컨대 국채를 20조원 어치 사주면 RP 등으로 이를 흡수해야 한다. 단기적 수단으로만 이 유동성 관리를 지속하기도 만만치 않다. 물론 통안채 발행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구도 등도 감안해 산수를 해야 한다.

■ 채권 물량 소화 어려움, 내년 고비만 넘기면 될까

아무튼 한은 역시 국채2년물 출현에 따라 긴 통안채 120조원 관리가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외환시장 사정이나 국채 매입 규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유동성 관리 셈법이 좀더 정교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내년 한 해만 넘기면 해결된다고 보기도 애매하다. 문재인 정부나 여당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면 마냥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4.15 총선을 통해 민주당이나 그 아류 정당에 대거 들어간 국회의원들의 상당수는 한국을 '기본소득 실험의 장'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만약 정치권이 그 실험을 밀어붙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또 필요해진다.

미래에도 국채 발행량이 줄지 않거나, 한은이 국채 매입을 많이 해야 하거나, 혹은 외환 매입 등을 통해 원화를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통화 당국의 유동성 수속은 더욱 어려워진다. 통안채 장기물의 필요성도 더욱 커진다.

과거 오래전부터 정부는 2년 국채를 가지고 싶어했다. 그러다가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2년 구간의 빚을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채, 통안채 같은 한국 최고의 안전자산 일드 커브가 뒤틀리는 것을 당국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2010년대 초반이나 2016년 등 특정 시점에 2년과 3년 금리가 역전된 바 있다. 정부는 국채발행 시 비용 문제를 고려하지만, 한은도 통화정책 효과나 유동성 관리 문제 등 여러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한꺼번에 국채를 대거 늘리면서 채권시장은 수급 문제를 크게 느끼게 됐다. 한은의 입지 또한 어려워졌다"면서 "시장은 시장 대로 채권을 사 달라고 하고, 정부는 정부 대로, 한은은 한은 대로 골치가 아파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여기저기서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 됐다"면서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 덕분에 채권시장의 포퓰리즘(채권 매입 요구)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