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차 경제대책, 단기적 성장률 제고 효과 제한적 - 국금센터

자료: 국제금융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일본의 제3차 경제대책의 단기적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일본의 제3차 경제대책은 수급갭을 고려해 재정지출규모를 산정했으나 열악한 재정상황 하에서 금액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 지출까지 포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3차 경제대책의 재정지출규모인 40조엔은 일본정부가 올해 3분기의 연환산 수요 부족액으로 추산한 34조엔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예비비(10조엔)와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게 될 기금들을 포함시키면서 경제대책의 규모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일본정부는 3차 경제대책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GDP의 3.6%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SMBC닛코증권은 1% 미만의 효과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 3차 경제대책 불구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 가능성

지난 8일 일본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및 수습 이후를 대비한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2020년도 제3차 경제대책을 결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구조 전환 ∆자연재해 대비 등 세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며, 이전 대책과 달리 투자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대책 규모는 사업규모 73.6조엔(GDP의 13.1%), 재정지출 40조엔(7.1%)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큰 규 모지만 올해 1·2차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센터의 박진혁·손영환 연구원은 "IB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지출의 비중이 높으며 감염 억제의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마련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JP모간은 2021년 중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고 저금리환경도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이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니케이는 재정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지금까지 실시한 경제대책의 용도와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재정지출 규모 확대에만 신경을 쓴 느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