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③] "통화정책 완화는 코로나 충격 따른 실물경제 부정적 효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은 10일 "통화정책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금융상황 긴축이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12월) 중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75bp(1bp=0.01%p) 인하하는 한편 유동성 및 신용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국고채 단순매입, 전액공급방식 RP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등 금리 이외 정책수단도 적극 활용했다.
한국은행은 "금융부문에서 통화정책 완화는 금리 및 신용경로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체로 원활하게 파급됐다"며 "금융상황이 호전되면서 각 경제주체들의 자금사정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상황지수는 4월을 저점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8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

실물 부분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을 이용한 분석결과 기준금리 25bp 인하때 GDP에 미치는 영향(누적효과 기준)은 1차연도 +0.06%, 2차연도 +0.08%,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차연도 +0.03%, 2차연도 +0.04%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다만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위축시키고 경제 불확실성을 높여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를 제약했다"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활동 자제 경향 등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통화정책 완화는 통화정책 완화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신용흐름을 원활화해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상황 개선을 통해 '실물경제 악화 → 금융불안 → 실물경제 추가 악화'의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하고 거시경제의 꼬리위험(tail risk) 발생 가능성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벡터자기회귀(VAR)모형 분석 결과, 금융상황의 개선(금융상황지수 상승)은 실물경제(마이너스 GDP 갭률 축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특히 실물경제 충격이 금융상황을 긴축시켜 실물경제를 추가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금융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악화 간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했다"며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 가계부채의 증가 등이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