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연구원은 "국정감사에서 한은 목표에 고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관심이 재부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한은 총재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면서 "한은 목표에 고용을 추가하는 것은 과거에도 몇 차례 이슈가 되었지만, 현재 목표인 물가안정, 금융안정과의 상충 등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반응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Inflation targeting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미 연준은 고용과 물가라는 양대 책무(Dual mandate)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필립스 커브 무용화 논란 등 고용과 물가 사이의 상관성이 낮아진 가운데 코로나로 파월 의장은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향후 연준은 물가보다 고용에 좀 더 비중을 둔 통화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김 연구원은 "사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춰진 중앙은행들의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한 의문은 많이 제기됐다"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목표인 물가 상승률 2%는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의 목표인 근원 PCE 물가 2%를 상회하는 경우가 2차례였고 그 중 금리를 인상한 경우는 한 차례 뿐이었다"면서 "고용 역시 실업률이 꾸준히 낮아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보이기도 했으나 금리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되자 금리는 다시 인하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이 목표에 포함된 중앙은행들도 직접적인 수단은 재정정책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평가 속에 통화정책은 그 당시의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국과 비교가 많이 되는 호주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락다운과 부동산 가격 하락, 중국향 수출 부진 등으로 실업률은 치솟고 물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으로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한국은 알려졌다시피 경제 상황이 주요국 중 가장 선방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는 낮다"면서 "한은 목표 중 하나인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민간 부채 증가율이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높아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국내 통화정책도 물가안정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국내 경기와 물가의 시차도 있고, 대외 통화정책 등을 살피기도 했다"면서 "가장 최근에 물가 목표 2%를 상회했던 2017~2018년에도 금리인상은 1년에 한 차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실업률은 미국 등 주요국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았었다. 밴드 안에서 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추세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년대비 취업자수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는 2003년 카드사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현재"라며 "이번 이슈로 고용 지표에 대한 채권시장의 관심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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