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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올해만 70% 이상 급증...코로나19로 급격히 덩치 키워

장태민 기자

chang@

기사입력 : 2020-09-23 15:41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내일(24일) 금통위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한 뒤 10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이 코로나 사태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인 0.5%로 내린 뒤 대표적인 신용정책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적극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vs '코로나19 피해지원 기업' vs '창업·일자리·소부장'

한은은 지난 2월 27일과 5월 14일에 각각 5조원씩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늘린 바 있다.

3월 15일엔 중개대출 금리를 0.75%에서 0.25%로 50bp 낮추면서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을 독려했다.

이번 한도 확대에선 우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용으로 3조원이 잡혔다.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시행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용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은은 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0.25%의 금리로 대출하며,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 지원한다. 내년 3월까지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용 대출한도는 3조원 더 확대된다. 1·2차 지원분이 1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한도는 13조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업체당 5억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용 대출은 9월 현재까지 9.5조원(95.1%)이 소진된 상황이며,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은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6개월 더 연장하게 된다.

이 대출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 대상이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전체가 대상이다. 제조업 등 여타업종은 한은 지역본부에서 지역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시행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선 지원비율을 우대(75~100%)한다. 대출금리는 0.25%다. 한은은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용 금융지원을 통해 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는 41~122b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밖에 '설비투자 지원'용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종전 3조원에서 2조원 더 확대한 5조원으로 늘린다.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를 돕기 위한 시설자금 대출이다. 시행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25%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선 2배로 우대한다. 즉 50%를 한은이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 취급은행에 대한 한은의 대출금리는 0.25%를 적용한다.

■ 코로나 사태 맞아 급격하게 늘어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용 1·2차 지원분은 10조원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사업체들이 많다보니 대출한도 95% 이상이 소진됐고, 이 한도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최재효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6만개 이상의 업체과 18개 은행들이 이 대출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새롭게 '소상공인'용 대출한도를 신설했으며, 정부정책과 손발을 맞춰 이른바 '소부장' 설비투자 등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25조원이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덩치가 커진 게 이 수준이었다.

이후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출한도는 올해에만 18조원이 늘어나게 됐다. 한은의 적극적인 발권력 동원으로 이 한도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70% 이상 커진 것이다.

■ 일각에서 구시대 유물로 비판하던 금융중개지원대출..2번의 위기 거치며 덩치 키워

지난 2000년대만 하다러도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 제도에 대해 구시대적 정책금융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액한도대출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며, 이름도 관치의 냄새(?)를 지운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바뀌었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지난 1994년 도입됐다. 한국은행은 금통위가 정하는 일정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중기대출 실적을 감안해 지원하는 제도다.은행이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전체 총액한도를 정한 뒤 개별은행에 한도를 배정한다. 은행들은 자신에세 배정된 한도에서 한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연관돼 있었으며 대출금리가 낮아 정책금융 성격이 강했다. 또 일각에선 한은이 낮은 금리로 은행에 대출해주다 보니 은행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엔 폐지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예상들도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제도 활용을 더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대내외 경제 충격에 따른 '신용' 위험엔 이 제도가 유효하다는 인식이 부각됐던 것이다. 한은은 2008년 리먼 사태 뒤 '특별지원한도'를 도입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지난 2013년 경엔 기술형창업한도를 3조원을 신설해 전체 한도규모를 '12조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금리를 대폭 낮추기도 했다.

지금의 입장에선 한도가 작아 보이지만, 당시만 해도 한도를 너무 늘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지금은 201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이다.

금융가의 한 관계자는 "연준이 각종 신용대출제도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처럼 한은도 금융중개지원대출 더욱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의 지원과 개입이 일상화되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4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라고 말했다.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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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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