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소득·건강·재난 대비 보험산업 역할 강화해야"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소득과 건강, 재난 안전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이라는 진단과 과제 시리즈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에 따른 보험산업의 역할을 진단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보험산업은 사적연금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안전과 건강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자동차보험 및 재난보험을 통해 일상 및 재안 안전 강화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험산업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 확대·강화 요구에 부응하려면 △사적연금 가입 확대와 연금수령 △헬스케어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심사 △자동차보험 보장체계 △재난관리 민·관 파트너십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험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소득안전을 위해 퇴직연금 자동가입제와 연금수령 원칙을 제도화하고, 세제지원·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 유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뉴딜이 추진될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비례하는 상품·보험료 구조로 개편하고, 국민의료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비급여진료 가이드라인 및 전문심사기관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동차보험은 한의과 수가기준 마련 및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 등 치료비·수리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유상운송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종 재난에 대비해 보험시장을 활용하는 공·사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감염병 위험 보장 등 재난위험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과 중소기업의 노출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가 국민의 노후·생활안전 지원과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조화로운 공·사 파트너십의 선진국형 사회안전망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